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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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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김대기 “지금 사람 바꾸면 행정공백”

“사고원인 분석에 전념하겠다”

윤석열 정부 이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느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 사의를 표명한 분은 있느냐'라는 물음에도 김 비서실장은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께 실장님이 문책 인사를 건의하신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저희도 대한민국 우리 정부 수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지금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청문회 열고 뭐 하고 하면 두 달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며 또 행정 공백이 생긴다"며 "지금은 사고원인 분석에 전념 하겠다"고 했다.

 

 

이에 천 의원은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기보다는 검찰총장다운 모습"이라며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긴장을 하고 안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위공직자들이 이번처럼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급급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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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야는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방의 날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마 속으로, 붕괴된 건물 속으로,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드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만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그들의 사명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소방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방인들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