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지역 구분 없이 대학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교원확보율 충족 여부 보다는 비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지방대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균형적 시각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8월 17일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8월 31일 비수도권 7개 권역 총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대학 총장 협의회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과증설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방침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반도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안 없는 반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지원과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설·증설할 수 있는 규제완화 조건으로 수도권 대학들에게 유리한 교원확보율 보다는, 지역 내에 산업단지 등이 있을 경우 인근 해당대학에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원확보율 충족 여부 보다는 산업단지 인근 비수도권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지방대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