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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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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 의장 “미국 반도체법 적용 대상에 한국 기업도 포함되길”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 면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을 만나 반도체, 비자, 인권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초당적인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한 것은 미국 의회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면담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장은 외국 기업도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법(CHIPS Act)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한미정상회담 당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많은 한국 국민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삼성전자와 같은 외국 기업도 미국에 투자할 경우 미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미 베라 및 영 킴 하원의원은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미국 양원 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2월 하원을 통과한 ‘미국경쟁법안’에 전문직 비자쿼터 조항이 포함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미국 양원 협의회 논의과정에서도 전문직 비자쿼터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 킴 의원은 “전문직 비자쿼터 조항은10년 차를 맞이하는 한미FTA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외에도 양국 의원들은 북한 인권문제, 입양인 시민권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날 면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30분 넘겨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날 면담에는 미국 측에서 아미 베라, 영 킴, 스캇 피터스, 에드 케이스, 마크 그린, 제니퍼 웩스턴, 캐시 매닝, 마리아넷 밀러-믹스 연방 하원의원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경협, 하태경, 김석기, 김한정, 이재정, 조은희 국회의원과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곽현준 국제국장,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및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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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