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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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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개 경제단체 “유연한 노동시장 마련과 경직적 규제개혁을”

 

7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유연한 노동시장 마련, 경직적 규제개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7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나다 순)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신냉전의 글로벌 세계질서 재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혁신 성장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는 새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넘어 슬럼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정부 5년간의 과오와 실패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돌파구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은 기존의 부가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왔다”며 “기업 현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는 R&D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유연한 노동시장 마련과 같은 사항들이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 숫자로 그 대상을 정하는 기업 규제의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당장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수요긴축 정책이 불가피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노동력이나 자본의 양적 팽창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책 방향만큼은 경직적 규제들을 개혁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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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로 "‘소방인’의 처우 개선 절실하다"
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야는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방의 날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마 속으로, 붕괴된 건물 속으로,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드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만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그들의 사명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소방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방인들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