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메뉴

정치


檢 편중 인사 논란에 尹 “과거엔 민변 출신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 하지 않았나”라고 맞받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재 풀이 너무 좁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 법조인 경력을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전날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장에 검사 출신이 적합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은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기준을 통해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의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