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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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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국회가 이 기한까지도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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