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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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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의장, 여야에 검수완박 최종 중재안 전달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검찰개혁법에 대해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 최종 중재안 전달했다"며 "여야 간 간극이 너무 커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와 심야회동을 비롯해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며 “여야 원내지도부, 전직 국회의장,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8개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양당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 강력히 요구한다. 의장은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양당 지도부에 전했다"며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서 원만하게 합의하길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로 국회가 전념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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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