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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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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국회 법사위 소위 출석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입법을 줄곧 반대해 온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해당 입법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법사위 위원들에게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충실하게 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총장은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막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 ▲위헌소지 ▲송치사건 보완 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 등을 토대로 검수완박 입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검증받고 개선하겠다”면서도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오랜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현실화 하기 전 법조계 등 이해 관계자들과 관심을 가진 단체를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의 합의를 거쳐 최선을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는 김 총장의 의견을 들은 후 잠시 정회한 뒤 16시에 회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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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