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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인천 국회의원들 “행안부,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3일 행정안전부에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성만 의원을 포함한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행전안전부는 지하도상가의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을 여전히 막고 있다. 행안부는 소상공인을 챙기지 않는 탁상행정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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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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