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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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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인천 국회의원들 “행안부,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3일 행정안전부에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성만 의원을 포함한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행전안전부는 지하도상가의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을 여전히 막고 있다. 행안부는 소상공인을 챙기지 않는 탁상행정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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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사단’ 민간인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 중 하나”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