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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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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M영상] 법세련, 조작된 '김건희 녹취록' 올린 조국 고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조작된 녹취록’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조 전 장관은 수만명의 SNS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글을 올리기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며 “인터넷을 검색하면 즉시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올린 것은 '허위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글들은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허위 게시물을 금방 내렸다고 해도 다수가 봤을 것이므로 김건희 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며 “배우자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는 선거 당락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10~20대에 대한 김건희의 생각’이라는 영상 캡쳐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김씨가 ‘한국의 10대, 20대들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너도 봤잖아. 진짜 웃겨. 저능아들이야 솔직히. 걔네들은 자존감 따윈 없고 속에 악만 남았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조작된 가짜사진으로 확인됐고, 조 전 장관은 해당 사진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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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