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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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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코로나 국가지출 터무니없이 적어...정부 전폭적 지원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규모를 두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연 ‘전 국민 선대위’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의 지원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지적한 이 후보는 “평소에 지출하던 것에 비해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났나 보면 정말 쥐꼬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평균치가 십 몇 프로 될 텐데 이만큼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0조 원의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 초과세수가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데,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은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며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어느 나라처럼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서 보상 또는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더 평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협의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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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