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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식 및 인구주간 운영


경기도가 7월 11일 맞는 제10회 인구의 날을 맞아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 1부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유공 표창 및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 시․군 상장 수여가 진행됐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기념사에 이어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당부하며 제10회 인구의 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미래를 기획하는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위기 요소를 기회 요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특강을 했다. 


2부에서는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화성시의  ‘미래를 꿈꾸는 희망도시 화성’, 우수상을 수상한 시흥시의 ‘시흥형 세대 맞춤 건강 놀이문화 조성’ 등 지역맞춤형 대응기반을 조성해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또 청년의 삶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1인생활밀착연구소 차해영 소장이 ‘원래 그런 것은 없다’라는 주제로 인간의 생애주기의 변화, 같은 나이임에도 노동․주거․문화 등 다른 현실을 접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세대 공존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인구의 날 제정 취지를 알리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인구주간을 3일부터 11일까지 운영한다. 


인구주간에는 저출생 문제의 실질적 정책대상인 청년이 경제 문화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인구교육,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함께 육아’ 실천을 위한 온라인 인식개선 릴레이 및 오프라인 캠페인 등이 진행된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개발과 사회 각 분야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모든 연령대가 함께 공존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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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