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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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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장관 만난 박 의장 “2‧4대책 공급 제대로 이뤄져야 국민 신뢰 얻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18일) 의장집무실에서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정부가) 2‧4대책에서 약속한 공급대책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과 투기 억제가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국회에도 사전에 설명하고 필요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정책 외에도 GTX-D 노선 연장, 건설현장 산업재해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에 관한 문제들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노 장관은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서민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거안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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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핵무장 주류 담론에 대한 대안 제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펴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2권’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로 전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대립 격화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행 방안 등을 모색한다. 저자는 국내외 외교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회원들이 집중 세미나 등을 거쳐 가다듬은 견해를 책으로 엮었다. 올해 6월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위기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에 내리꽂히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고 저자는 기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 미사일에 전술 핵탄두가 탑재되었다면 종심(縱深)이 지극히 짧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미 50개 이상의 전술 핵탄두 및 수천여기의 미사일뿐 아니라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무기인 판치르 도입과 러시아의 방공 기술 내재화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이스라엘군이 전개한 ‘일어서는 사자’와 같은 군사작전이 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독자에게 던졌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4월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정치학회와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