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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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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 절반 이상 “무주택 실수요자에 LTV 완화를”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완화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LTV 완화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52.0%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1.8%(매우 반대 20.7% vs 어느 정도 반대 21.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였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61.9%, 61.3%로 높았다. 서울도 찬성 51.5%, 반대 43.3%로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연령대별로는 응답이 갈렸다. 30대(찬성 69.3% vs 반대 24.1%)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50대(찬성 50.5% vs 반대 40.2%)는 찬성이 절반을 넘긴 반면 20대(찬성 48.3% vs 반대 47.9%)와 40대(찬성 48.4% vs 반대 46.8%), 60대(찬성 50.4% vs 반대 45.4%), 70대(찬성 46.1% vs 반대 45.2%) 등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63.8% vs 31.9%)에선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45.8% vs 48.9%)과 무당층(찬성 45.6% vs 반대 38.5%)에선 팽팽하게 갈렸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민주당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를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진행됐다. 당내에선 LTV 70% 적용에 초장기 모기지 도입으로 20%의 우대 혜택을 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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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