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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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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도서관, 제12차 AI와 국회포럼 개최...‘인공지능과 윤리’


국회도서관은 9일 제12차 ‘AI와 국회포럼’인 「인공지능과 윤리」 세미나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보장, 다양성 존중, 책임성 등의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고,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는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조동관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이 참여했다.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이루다’ 논란 등 최근에 발생한 인공지능 차별 문제의 주요 원인과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으며, 인공지능 윤리 과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오늘 포럼은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자리였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사회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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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