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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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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법무장관 만난 박 의장 “검찰은 개혁에 방관하지 말아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검찰이 검찰개혁을 방관하거나 비판하는 수동적, 타율적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이 기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소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발적이고 동반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정, 출입국 관리,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를 찾아서 야당을 자주 만나야 오해가 없이 소통이 된다”며 “전임 장관께서 추진한 검찰개혁이 종착역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일선의 어려운 사람들 중심의 법무행정을 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하지 않고선 제도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관이지만 국회의원의 자세를 잊지 않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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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운·한반도 핵안보 위기까지…'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발간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오는 20일 총서 제2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을 발간한다. 지난 1권이 한국 자체 핵무장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을 다뤘다면, 이번 2권은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책은 최근 한 달 새 벌어진 국제 안보 현안을 서두에서 짚으며 문제의식을 던진다.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방공망 돌파,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번복,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상 시나리오와 주한미군 감축 논의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방위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노병렬 대진대 교수는 핵무장 시 예상되는 경제제재 강도가 과장됐다고 분석했고, 이창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대신 ‘이행정지’ 방안을 제안해 제재 회피 가능성을 논의했다. 심규상 미국 텍사스대 교수는 해외 전문가 담론을 분석해 설득 대상과 연대 대상을 구분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김흥규 아주대 교수, 딜런 모틴, 리소테츠 류코쿠대 교수 등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 국가 설득 전략을 제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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