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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김두관 의원, “지방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거듭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을 이장에서 군수, 도지사, 장관까지 그 누구보다 독특한 이력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17개시도 지방정부의 현안 사업도 챙기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우리 당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편익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풀뿌리 자치인 ‘마을’에서부터 시작해 ‘군정’, ‘도정’까지 두루 거친 김두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된다.

 

김두관 의원은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는 지방정부에 군림하는 중앙정부가 아닌, 정말 지방정부가 자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도우미 부처였다”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같은 정부역할에 저를 임명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실제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모두가 만류했던 ‘주민투표법’을 실현시킨 장본인이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법을 추진하자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시기상조 아니냐’면서 우려하셨지만, 대의제하에서도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자치분권을 위해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다”면서 “결국 대통령께서도 동의하시고 ‘주민투표법’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실현시킨 ‘주민투표법’은 실제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것, 청주‧청원의 통합, 서울시의 무상급식 등이 ‘주민투표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전했다.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서 김두관 의원은 28살 젊은 나이에 마을 이장이 된 이야기부터 그간 각각의 위치에서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배종호 앵커와 대담을 나눴다.

 

한편 이어지는 2편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쫒기듯 물러나게 된 이야기, 누구보다 성공가도를 달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선거에서 수많이 패배했던 뒷이야기들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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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