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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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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가상화폐, 文정부 우왕좌왕 말고 관리방안 찾아야"

18일 국회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최근 발표되는 가상화폐 정책들과 관련해 “금융주권을 탈중앙화하는 P2P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하면서 거래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그 사이 국민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해 “300만명에 달하는 거래자와 거래규모를 감안하면 금융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경제현안이면서도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는 적어도 6개월 전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작전 세력이 돼 투기‧도박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일변도의 과거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하지 말고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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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