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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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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가상화폐, 文정부 우왕좌왕 말고 관리방안 찾아야"

18일 국회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최근 발표되는 가상화폐 정책들과 관련해 “금융주권을 탈중앙화하는 P2P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하면서 거래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그 사이 국민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해 “300만명에 달하는 거래자와 거래규모를 감안하면 금융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경제현안이면서도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는 적어도 6개월 전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작전 세력이 돼 투기‧도박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일변도의 과거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하지 말고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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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