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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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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 엠바고 걸고 가상화폐 장난질?...“촛불개미 등골 빼먹었다”

하태경 “40분이 작전시간으로 약 4.9% 시세 상승”

문재인 정부의 많은 인사들과 관계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시세를 조정한 작전세력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많이 참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금감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이익을 챙기는 사건이 적발된 것을 보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결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직접 개입, 시세조작을 이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15일 오전 9시 가상화폐 관련 엠바고 보도자료를 공지하고 9시40분 엠바고를 해제했다”며 “이 40분이 작전시간으로 약 4.9% 시세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엠바고는 일정시점까지 보도의 금지를 뜻하는 용어다. 9시40분 엠바고라는 말은 이때부터 보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미 9시부터 가상화폐 시세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 기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내부자들이 40분 동안 저가에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15일 발표된 자료에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인데 충분히 호재로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는 얘기다.


하 최고의원은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며 “이는 촛불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책 발표로 인해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에 대한 내부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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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