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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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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거는 할머니의 기대...“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6월 21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정기 수요집회가 열렸다. 제1,288번째를 맞은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는 강 장관 취임 사흘째로, 한일수교 52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원옥 할머니(사진)가 참석했고 (사)우리겨레하나되기 서울운동본부의 겨레하나 율동 공연과 금옥여자고등학교의 합창공연도 이어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6월 8일 위안부 피해자시설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화(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이날 자유발언대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다. 


한 참가자는 “할머니들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한일합의가 잘못된 것임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해결을 주창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협상을 통해 52년간의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청산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집회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은 와중에도 많은 학생과 시민의 참여가 있었으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수요시위는 평화다” “2015 한일합의는 무효” “공식사죄 법적 배상"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한일위안부 합의문을 둘러싼 강 외교부장관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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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