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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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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최순실 변호인, “공모관계 없었다” … 최순실, 11개 공소사실 전부 부인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모관계는 없었다면서 안종범 전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8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더불어 안종범 전 수석과의 2자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1개 공소사실, 이어 사기미수’ ‘컴퓨터 파손등 전체 11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먼저 오늘(19) 공판준비기일에 대해 최순실 피고인과 안종범 수석, 대통령 간에 3자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된 태블릿 pc에 관해서 법원 측의 감정의 필요하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는 수사방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본격적으로 법률상·사실상 문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입증계획도 밝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는 “11개 공소사실 가운데 8개가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과의 3자 공모형태로 돼 있다면서 따라서 8가지 범죄 전부 공모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또 안종범 전 수석과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과의 2자 공모 부분 역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아울러 사기미수 부분은 민사문제이고, 컴퓨터를 파괴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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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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