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 15개 가운데 10곳의 경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따르면 업종별 협회 중 15곳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철강, 자동차, 전자화장품 등 10개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종이 직면한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중국의 저가수출에 대응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 ▲중국에서는 까다로운 각종 비관세장벽 설정으로 외국 기업의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도적 수입규제 및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상애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경련은 “철강의 경우 중국발 과잉생산과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미국과 유럽기업들의 경쟁력 상실로 미국과 유럽 현지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끼워 넣기로 반덤핑 판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반덤핑 품목이 세탁기 등 가전제품으로 번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비관세장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에서 중국의 ‘강제성 제품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으로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평균 7~9억원의 비용과 함께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국내 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규제방식에 차이가 있어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전경련은 미국의 대선이후 미중간 마찰로 글로벌 보호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FTA를 더욱 확대하고, 교역상대국가의 협력기업과 함께 상대국 정부와 네트워크룰 구축해 통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점에서 주요국의 보호주의 심화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통상 마찰이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최선이며,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해 두는 것이 도움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