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책세미나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선정성 광고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7월 18일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최자인 노웅래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이성엽 서강대 교수,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사회저명인사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는 이창범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정성 인터넷 광고 법제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개선방안에는 인터넷 선정성 관련 법률과 규제체계를 간소화, 선정범위를 영상 또는 이미지에 국한하지 않고 텍스트로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개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두 번째는 이보경 녹색소비자연대 팀장이 ‘실태조사를 통한 선정성 인터넷 광고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인터넷 선정성 모니터링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사(155곳),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SNS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체노출수위, 성행위 묘사 수위 등 광고내용에 따라 심의기준을 분류했다. 선정성 광고 노출경로는 SNS가 80%를 차지하였고, 광고내용에는 신체노출 다음으로 성적언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광고내용에 따라 등급을 0등급에서 1등급까지 분류하였으며 등급이 적은 순으로부터 유해등급기준이 낮은 것으로 분류됐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열띤 토론이 진행 됐다.

이성엽 서강대학교 교수는 “부처의 역할과 법에 대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에 자유는 규제가 필요하며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균등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1시간정도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시간에는 참가한 고등학생 2명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

이번 토론에 참가했던 손민아(22살)와 손경아(20살) 자매는 “SNS를 이용하면서 선정성이 심한 광고들이 많이 보여 민망하였는데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