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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유일호 부총리, '2016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우리나라의 OECD 가입 20주년인 올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6월1~2일 양일 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6년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35개 회원국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OECD 내 가장 중요한 연례회의로, 회의에서는 OECD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주요 글로벌 이슈 및 정책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진행했다.


최근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성 둔화, 소득분배 악화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번 이사회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도전과제로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제고’를 주제로 회원국 각료, 경제전문가 등 참석자들의 고위급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구조개혁과 청년 일자리 중요성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과제: 생산성·포용성·차세대 생산혁명’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 토론참석하여, 생산성 제고와 포용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4대 분야 구조개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강조했다.


먼저, 생산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증요법이 아닌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공공부문 성과주의 확산 등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성과 포용성 제고는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해야만 하는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완만하게나마 소득분배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더 나아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목표로 일자리 중심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등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정책방안을 공유했고 회원국들은 우리의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정책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언급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OECD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통해 한국과 OECD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도 OECD와 정책 공조를 통해 새로이 대두되는 국제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려는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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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 위한 폐기물관리법 발의” 지지
전국 곳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발맞춰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산업폐기물 현안지역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법안 발의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소각·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불법과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립이 끝난 산업페기물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미래에까지 물려줘야 할 흙과 공기·물이 오염되고 있다”며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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