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 2월7일 장거리로켓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국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부터 UN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장거리로켓(미사일)발사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직접 나서서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 질서 북핵문제’를 주제로한 세미나가 열려 그 현장을 다녀왔다.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미 차원의 공조 또한 강화됐다. 최근에는 한·미·일 3국의 공조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한·미 혹은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2016년 동북아 질서와 북핵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동북아질서를 진단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대한민국이 가능한 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 국가들과 의회차원, 정부차원에서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에만 얽매어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의 문제를 풀어가면서도 미래로 가려면 양국이 한·일 의장포럼을 만들어서 현재 가진 공통적인 이슈들에대한 아젠다를 논의하며 적극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주변국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이 동북아가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 핵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한반도의 통일”임을 강조했다.
양승함 연세대학교 교수 사회로 이날 세미나는 두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동북아 질서와 미중관계’라는 소주제로 ‘미국의 외교정책과 동북아 질서’(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중국의 외교정책과 동북아 질서’(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와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어진 제2세션은 ‘핵문제 해결사례와 북핵문제’라는 소주제로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차두현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과)와 ‘주요 핵문제 해결사례와 북핵문제’(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신범철외교부 정책기획국장과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양승함 교수는 “북한의 핵 위기는 국제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안보과제를 만들어 냈다”며 “지금은 미·중간 협력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여기에는 사드배치라는 아주 중대한문제가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동북아질서는 앞으로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고, 한국외교정책도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지고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간의 적나라한 상호 비방에서부터 군사적 조치에 대한 예고는 동북아 질서 재편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높다. 미중간의 대북제재 협력체제가 잘못되면 한
국을 소외시킬 수 있는 만큼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외교정책과 동북아 질서
현재 국제정치는 다양한 어젠다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며 상호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가라는 단위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주하고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차기정부는 한국에 대한 외교력이 상당히 중요해 질 것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초 미국이 5년 만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백악관이 발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2010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미국 대외정책의 새로운 현상은 역외군형전략(offshore balancing strategy)이었다”면서 “NSS 발간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지역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지역안정을 꾀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난 영역은 대외무역정책”이라며 이미 2010년 하원 패배로 인해 심한 재정적자를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국력을 바깥으로 투사할 수 없는 만큼, 해외 동맹국가와의 관계지속과 미국의 전략패권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강화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기조는‘관여’와 ‘해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면서 “실제적이면서도 전향적인 위기관리 전략에 입각한 관여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중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보장을 대중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는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심화한다는 의미와 함께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환영하고 국제체제로의 진입을 용인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에게 양보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미국에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중 전 달라이라마아의 회동까지 피하며 중국을 배려했지만 미국은 주요문제들에 대해 중국의 확답을 얻지 못했다. 미국이 원하는 국제문제 그리고 중국의 위상변화와 정책변화에 대해서 중국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지 못한 것이다. 이후인 2010년 미·중 양국은 국제적으로 많은 마찰이 생기게 된다. 미국은 대 중국정책에 있어서 크게 군사적으로 3가지를 내세웠는데, 하나는 중국 군사력의 전략적 의도가 투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점, 다음은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에 대해 미국은 지역접근과 자유로운 작전능력을 위해 필요한 투자는 하겠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증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방전략지침은 AA/AD전략 환경에서도 미국의 효율적인 작전능력 배양을 위해 미군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합동작전접근개념을 실행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곧 미국의 해저능력 지속, 새로운 스텔스폭격기 개발, 미사일방어 향상, 주요 우주능력의 효율성 향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은 미국이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바마 2기의 대중국정책
시진핑 주석의 등장으로 미중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2013년 미중정상회담에서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함으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의 신형 대국 관계론은 미중 간의 평화로운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개념이었다. 또 오바마 행정부 역시 이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신호 이후 미중 간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됐다. 2014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센카쿠 열도가 미일동맹에 기반 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미중 간의 긴장감은 높아지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미·중 관계를 겪고 난 후 미국 내에서는 ‘과연 우리의 대중국 정책이 어떻게 가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그 논의 속에는 이미 중국의 국력이 성장을 했고, 미·중간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제적 상호보존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G2국가로써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흘러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상호보존성을 다 끊어버리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미국은 현재 중국의 부상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나 중국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중국이 규범 창설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펴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중국이 요구한 것과 같이 미·중관계가 동등한 관계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미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중국의 이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의미다.
김 교수는 “최근의 미중관계는 크게 3가지 특징이있다”면서 “정치적 차원에서 미중 양국은 현재 상호간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현실주의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몰래 힘을 키워 미국을 능가하는 강대국이 되려한다고 인식해 중국의 부상을 허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은동맹국들 및 전략적 파트너들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경제적 차원에서 미·중 양국은 자국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구축하려고 하는 RCEP, FTAAP 등을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화시키려 하지만 이부분이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로 ‘남북관계’를 꼽으며, 남북관계의 갈등국면이 미중 갈등국면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차기 미국정부의 대중정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현재 미국 내에서는 차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새롭게 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경제의 부활과 중국내부 상황 악화로 지금이 미국으로선 미·중 간의 세력 간극을 벌릴 적기라는 인식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보다 좀 더 강한 대중국 경제정책 또는 무역·금융정책 등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북정책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북한문제에 있어서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미 3자협의체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외교정책과 동북아 질서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예경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중국의 외교정책과 동북아 질서>를 통해 중국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평화적 갈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강대국 외교가 글로벌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 확대 의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한 김 조사관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세력경쟁의 대상으로감소되는 이론을 갖고 제로섬게임으로 치닫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중국은 급속히 국력이 증가되면서 중국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서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강대국대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공공재 제공자로서 역할을하면서 제도적 발언권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중국이 그동안 국제질서를 변경할 의도가 없고 국제질서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역할을 강조해 왔다면, 이제는 관념적으로나 실제 행태에서 국제질서의 새로운 규칙 재정자로서의 전환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적 지휘가 상승하게 되면 중·미 간 세력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조사관은 “여기에 갈등고조에 따른 안보불안정 상황이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러한 긴장상황이 고조된 이유와 관련하여 결국 미국이 2010년부터 아시아회귀 정책을 강화하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조사관은 “이러한 전략적 고려 하에 중국이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고 있고 아시아 친안보관의 재기 등을 제기하면서 아시아의 일과 문제는 아시아가 처리해야한다는 아시아적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평등하고 공정한 지역경제 공동체와 군사정치협력의 틀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들은 기존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온 정치경제 질서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을 우회로 지적하는 것으로 아시아 지역주의를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곧 미국에 대한 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의미한다고 강조한 김 조사관
은 “특히 중국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무장을 허용함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의 중일 간 영유권 분쟁과 패권경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학자들조차도 미국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일본이 이처럼 공격적일 수 없으며 미사일강화체제는 일본이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도록 조장한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
최근 미·중 갈등이 일어나고 중국이 글로벌 강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는 갈수록재고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주도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요 지원세력이 될 수 있다고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 중일간의 영토분쟁이 대립되고,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외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인식한다. 최근까지 한중관계에서 보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적극적인 우회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영향력 있는 학자들은 한·중 동맹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국에 어떤 대중경제 의존성이라는지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배타성이 미국보다는 중국과 협력하기가 쉽다는 분석에서다. 북·중 관계에서 중국은 정상적인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를 시도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북·중 관계는 경색과 회복을 반복하는 중국의 대북정책 제재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조사관은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의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의 전략적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과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등 복잡한 요인들이 상존한다”면서 “중국의 전략적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고 대북정책 딜레마는 향후에도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배치는 북핵 긴장감을 완화시키는데 불리하고 오히려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국내에서조차 더 강력한 미사일을 동북아 쪽에 배치해서 사드수준의 전략적 방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만큼 중국은 사드배치로 인해서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갈등이 미국의 개입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기때문에 강경하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중국의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실현, 한반도 비핵화 대화합을 통한 해결이라는 3원칙을 강조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사전조치로써 주변국제환경의 평화와 6자회담 제기를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4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의 북한문제에 대한 이슈와 정책에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중국의 대북정책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전반적이라고 분석한 김 조사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향후에도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3원칙으로 돌아갈 것이고 여전히 대북정책 딜레마는 지속될 것”이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강경대응을 하고 결국은 UN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실질적인 대북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다만 안보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목표가 한반도 핵문제를 협상을 통한 해결 궤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
중국은 한·미·일이 북한 경제를 무너뜨려 북한의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는데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기에 반대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문제의 악화는 결국 북미 간에 해결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중국은 북핵문제 악화의 주요 열쇠는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중국이라는 것이 주변 국제사회의 인식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대북제재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한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제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압박”이라며 “현재 중국이 20년 만에 강경대응을 쓰고는 있지만, 그 압박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세는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대북제재 동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북한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결국은 6자회담에 북한을 복귀시키려는 것이 전략적 의도”라며 “중국은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의 성실한 약속을 지키면서도 6자회담의 재개나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전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을 논의해야한다는 것을 지속적으
로 요구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결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입장을 일관되게 주장 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의 대응과제
중국의 동북아 정책현황은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있다. 미·중간의 경쟁구도의 틀에서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로 미·중간의 영향력 견제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조사관은 “아시아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미·중간 영향력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의 외교에서 미국 못지않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미간의 전략적 균형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한미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야하고 중국의 부상을 한국이 적절히 견제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만 협력하는 핵심적인 전략을 취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이 중·미 간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고도의 균형 기술을 통해서 선택의 상황을 피하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조사관은 “그러나 국력이 증대되고 국제적 위상이 증대된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협력을 요구하면 결국은 한국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최근에 사드배치 등 전략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향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중 양국은 한국정부의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명확히 하고 미·중 사이에서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능동적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실현,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등의 한반도 3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중간의 균열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만큼 양국관계에서 정치적인 사항이 나오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맞다는 게 김 조사관의 주장이다.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크지만 중국의 경제와 외교안보정책변화를 냉철하고 장기적인 시선으로 봐야한다는 것. 특히 금융질서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김 조사관은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점과 중국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또 최근에는 제조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의 경제정책 전환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점, 다양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등 북핵 외에도 한중관계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다양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핵문제로 인해서 한중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듯이 북핵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한·중 간 의사소통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핵문제 해결 사례와 북핵
2세션에서는 ‘북핵문제와 해결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에 대해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었다. 차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현 정세의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딜레마도 점차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방송 강화, 개성공단 중단 이외에 별다른 대북 카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경대응이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측면에서는 남남갈등과 국론 분열이 확대되는 딜레마도 발생되고있다는 것이다.
차 연구위원은 “미국은 현재 대북제제에 무게를 두고는 있으나 동시에 향후 국면전환을 염두에 둔 평화체제 카드 역시 암시하고 있다”면서 “자칫 북한이 이후 협상국면 복귀 전략으로 급선회할 경우 우리 정부만 주변국과 북한 사이에서 고립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대북 및 대주변국 전략으로 정열을 재정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이 이뤄져야한다는 분석이다.
차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판단은 크게 ①핵탄두 제조 능력, ②투발수단(탄도미사일)능력, ③실질적 작전배치 능력으로 나눠볼 수 있다”면서 다수의 자료들이 북한이 복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들었다. 또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핵보유국들에 준하는 수준의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실질적 작전배치 능력의 경우 소형화, 다종화와 비용이 관건이라 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연구위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6차 미사일실험은 북한의 의도와 능력, 그리고 결과를 감안할 때 세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남기고 있다”면서 불완전한 핵능력/탄도미사일과 핵능력이 여전히 불안전하지만 계속 진전되는 것, 그리고 북한이 상당한 소형화 다종화 기술을 획득한 것을 들었다. 그는“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위에 언급한 3가지 시나리오와 북한의 대응이 연계될 가능성”이라면서 “현시점에서 ‘시나리오1’의 경우 현 대북제제 국면의 차질 없는 지속 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전환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시나리오3’의 경우 동맹 체제를 통해 억제보복 능력강화를 모색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분석한 그는, 북한의 의도와 향후 포석에 대해 ‘시나리오2’에서 북한이 지속적인 핵실험의 일상화를 선택하게 된다면 5월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 이전에도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분석했다.
북한이 제재에 상관없이 일단 핵능력을 완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하에 이와 관련된 능력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 차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관련 능력을 과시해 나가면 기존 핵보유국들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국제적인 관점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 사실화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일단은 강경노선을 선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북한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할 경우 7차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미 주민들에게 수소탄까지 보유한 강성대국의 면모를 과시했으니 이 상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더라도 크게 위신이 손상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핵보유국의 대승적 입장에서 자제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2016년 이후의 중기적 포석까지를 염두 해둔 것으로, 1년 정도의 고강도 제재를 버티게 되면 2017년~2018년 한 미 행정부 변화를 기점으로 새로운 협상국면을 개척한다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차 연구위원은 “북한이 보다 유화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면 로켓발사 실험 없이도 7차 당 대회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할 때 북한이 5월 이전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으나 전략적 측면에서는 효용성에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주변국의 상이한 전략적 계산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주변국들은 상호간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강력한 UN대북제재 이외에도 secondary boycott 등 자체 제재를 추진하는 반면, 중국은 UN대북 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자체 재재 특히 민간 거래(자국민 피해와 효과 불투명이 그 명분)의 축소·중단에는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다. 러시아 역시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차 연구위원은 “북한 핵문제가 주변국간 전략적 각축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리려 북한의 운신 폭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주변국간의 갈등에 한국을 연루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한 주요 제언으로 당분간 대북압박의 기조를 유지하되 논리적 일관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대화전술 선회에 말려들 경우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내적 지지도, 국제적 모양새도 동시에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대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조치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협의해 나가는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같이 우리의 카드를 일거에 소진하기보다는 미분(微分)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핵문제 해결사례와 북핵문제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향후 북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면서 국제사회의 주요한 국가단위 문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내년에 새롭게 들어설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정책에 있어서 국가단위의 문제 중 북핵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 만큼 그동안 핵무기 보유와 포기사례를 북핵문제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가 묵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유 조사관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은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무기와 달리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의 안보전략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면서 “동북아 아사아내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NPT체제가 매우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핵무기 포기 유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존 사례들을 토대로 우리가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남아공이나 리비아는 핵문제가 아닌 인종차별정책 또는 국제테러 행위에 대한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있었다는 점과 핵무기 포기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했다기보다는 국제사회에 편입하여 자국의 경제적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가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남아공의 경우 국제규범 준수를 토대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등장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됐지만 북한이 국제규범 준수를 통해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또 리비아의 경우는 세계 6~7위 산유국으로 미국 내 석유메이저 그룹들이 부시로 하여금 가다피와의 타협을 종용하였으나 북한에는 이 같은 미국의 경제적 이해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갈등국면에 들어서 있는 가운데 이란핵문제가 해결되면서 북핵문제가 주요한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핵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기존 핵문제 해결사례는 크게 핵무기 보유 묵인사례(이스라엘, 인도, 파스칸, 핵무기 보유 후 포기 사례(남아공, 우크라이나), 핵개발 중 포기사례(리비아, 이란) 등이 있으며 해당국들의 국내, 외적 상황이 핵무기 개발과 보유 및 포기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느 한 사례를 북핵문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도와 최근 도발이 안보적상황에 대한 대응인지, 김정은이 대외적 갈등상황을 촉발하여 대내적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또 내년에 들어설 미국 신정부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인지를 분석할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인 점을 지적했다. 그만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북핵 문제 해결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쟁점 및 전망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과 핵 보유 후 포기한 여러 나라들의 사례에 대해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을 우려하며 보다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미국의 대선과 신정부 수립 전후로 하여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국내 외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여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한국의 난제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현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고 단호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