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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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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과점 ‘유기’ 표시 일제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부적절한 유기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과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910일부터 25까지 전담인원 120여명을 투입, 전국 제과점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 여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사항 등의 적정성을 중점 조사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2014.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빵 등 가공식품유기로 표시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기가공식품인증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다수의 제과점이 제품명, 포장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인증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등 제과점의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저조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고의성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농관원은 제과점뿐만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유기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여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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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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