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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7월부터 환자 진료비 부담 21% 내려간다

제왕절개 등 7개 질병 군에 포괄수가제 전면도입

 오늘 7월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 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도입되어 환자들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21%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30일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환자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내도록 하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다. 이를 통해 과다한 진료 행위로 인해 환자부담이 느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 군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수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으로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연간 총 100억원, 1인당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선택 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지금처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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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대기하는 아산병원...'김건희 우울증 입원' 특혜 아냐
의료 대란으로 진료가 미뤄진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를 두고 "병원 측의 특혜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아산병원은 의료 대란 이후 일반병실 입원은 물론 응급실 입원도 차례를 목빠지게 기다려야 하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아산병원에 진료 예약을 한 환자 가족은 "입원은커녕 진료만 받으려고 전화했더니 1년 가까이 걸린다하더라. 김건희는 뭔데 일사천리로 입원이 되냐"고 토로했다. 김건희는 지난 13일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는 현재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명은 과호흡과 우을증 증세다. 김건희 변호인은 "입원 사실은 맞다"라며 "구체적인 병명 등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 아산병원 측 역시 "입원 사실이나 사유 등은 환자의 개인정보여서 확인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전날 특검보 8명을 추천하고 특검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