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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숭례문 부실 설계 논란

방수층 역할은 줄고 화재발생시 불길 진화 어려움....

 숭례문 복구공사가 전통 기법에 기반을 둔 설계에 따라 진행되지 않아 원형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7월, 숭례문복구자문단 기술분과 회의에서 지붕 강회다짐층은 통풍 및 공기 순환이 어려워 목재의 부식이 심화되는 등 원형 훼손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그럼에도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다. 강회다짐층은 누수 방지와 기와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하지만 목재구조에서는 방수층으로 역할은 적고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 불길을 진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감사원은 강회다짐층 대신 보토를 두껍게 하거나 보토에 강회를 혼합하도록 전통 방식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문화재 보수공사에 공장에서 만든 기와를 사용함으로서 원형 훼손과 전통 기와생산의 맥이 끊길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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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