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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내버스 금요일부터 올 스톱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18일 새벽 4시부터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시는 노사 양측에 중재노력을 하고 있으나 파업이 현실화되면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버스노조는 14일 산하 62개 지부 조합원 1만6379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물었고 1만5482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4974명(91.4%)이 파업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1997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버스의 총파업사태가 예상된다. 입금협상을 벌여온 버스노동조합과 노조는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조합과 9.5%의 인상을 요구 중인 노조는 서울시의 감차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16일로 예정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협상에서 절충점을 찾을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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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