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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형마트 SSM, 문 닫은 첫 일요일 소비자만 한숨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의무휴무제를 시행한지 두 달 째로 접어들었지만 할인점 쇼핑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 마트 3사 점포 367곳 중 절반에 가까운 154개 점포가 한꺼번에 문을 닫았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SSM 매장도 30~40% 직영 가맹점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이날 전국 54개 ‘농협하나로클럽’과 1800여개 ‘농협하나로마트’는 일부 점포를 제외한 대부분 점포가 정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이상인 경우 대형마트가 아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의무휴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무휴무제 실시 자치구인데도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킴스클럽마트 10여 개 점포도 정상적으로 운영해 형평성 논란을 부채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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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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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