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한국에서는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즈음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천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2만 8천500명 중 16%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검토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항이 한반도에 미치는 사항을 안보적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지만, 행정부 내부와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선 이후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편과 맞물려 주한미군 재조정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 이유와 임무, 주요 쟁점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있어 단순한 외국군이

2025-06-15 편집국 기자

◇기본사회란?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사회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다. 기본사회는 국민의 삶을 국가가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모델을 제시하면서,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 복지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자는 실천적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사회란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조건, 즉 주거, 돌봄, 의료, 교육, 소득, 먹거리, 에너지, 디지털 접근 등 기본생활을 헌법상 권리로 간주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구조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예산의 재분배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고 정책 추진 주체를 통합하며, 국민 삶의 기반을 제도화하는 전면적 사회 구조 개편 프로젝트다. 기본사회는 경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스타트업, 바이오, AI,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사회적 토대로서 기본사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정 슘페터주의(neo-Schumpeterianism)에 기반한 혁신성장은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자본주의의 활력을 되살리는 방식이다. 기본사회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 인재를 길러내는 구조적 토대이며, 성장과

2025-06-15 편집국 기자

세계는 냉전이 무너진 뒤 거의 30여 이상 평화를 누렸다. 세계가 하나의 거대 시장이 되었고 국경의 관문도 낮았다. 우리가 만든 제품은 잘 팔렸다. 덕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160달러에서 지난 3월 현재 3만 6194달러로 65년 만에 226배 이상 올랐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6위였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러나 기적은 반복되지 않는다. 더구나 성장의 과실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세계 평화 공영과 무역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재료, 같은 방식으로 이룩해 온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 누구를 원망하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진리뿐이다. 그렇다면 경제도 변해야 한다. 그것도 양적 변화가 아닌 질적 변화여야 한다. 우선 경제 숫자나 통계를 가지고 경제성장을 판단하고 가늠하지 말자. 왜냐하면 성장에는 반드시 새로운 처방전, 즉 전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숫자를 가지고 성장을 운운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가? 모두 사후 약방문일 뿐이다. 무역수지가 이렇고 저렇고 떠들어봐야 이

2025-06-15 윤영무 본부장 기자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6월 11일 오후 2시를 기해서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명령했다. 이로부터 10시간 뒤인 6월 12일 0시, 휴전선 일대 북한의 대남 소음 공격이 중지됐다고 합참이 밝혔다. 북한의 소음 공격 중지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다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년 동안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이 보내는 기괴한 울음소리와 비행기 소리, 쇠긁는 소리 등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이처럼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 통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소음 고통을 겪은 이유는 북한이 감행한 대남 방송이지만, 북한이 그렇게 한 배경에는 남쪽에서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지난 2,3년의 상황을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전단 살포가 사실상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획기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 지난해 5월 오물풍선 날리기였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약 6천개 정도의 오물풍

2025-06-15 편집국 기자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행진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 계엄령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를 해결하는 중대 분수령이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과 경계심도 버릴 수는 없다.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전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나온 길에서 배운 통찰과 지혜를 되새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극적으로 경험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확인한 교훈을 되새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견고하다는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확인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폭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폭군의 행보를 보이자 시민들은 곧바로 거리로 나와 친위 쿠데타에 저항했다. 국회는 계엄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후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평화적인 방식으로 윤석열 체포에 성공했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공식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부

2025-06-10 편집국 기자

"선거는 결국 덜 나쁜 후보를 뽑는 과정"이라는 냉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현대사는 두 번이나 이러한 생각을 처참히 반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국가를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 후보를 선별할 수 있을까? 정치적 실패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결과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2012년 선거 당시 새누리당은 당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명과 당의 상징색까지 바꾸며 외부에서 박근혜 후보를 급하게 영입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국가적 비극으로 이어졌고, 세월호 사건의 참담한 무책임은 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2년 선거에서도 비슷한 정치적 과오가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다시 당명을 변경하고 검찰 출신 윤석열 후보를 급히 영입했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헌정 질서가 극도로 흔들리고 경제 기반마저 쇠락하는 위기를 맞았다. 결국, 내란 수준의 헌법 유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가적 위기를 가까스로

2025-06-02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