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내


조국혁신당 서왕진, 김용현 보석 “검찰·법원 짜고 친 것”

“내란 사건, 한 재판부에 몰아준 배당 자체가 적절하지 못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김용현 보석 석방과 관련해 “짜고 친 행위”라고 일갈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16일)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의 2인자, 김용현의 보석 석방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직권 보석이었다. 말은 직권보석이지만 검찰이 요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짜고 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은 당연히 추가 기소로 이런 사태를 방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을 풀어주기 위해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한 전력이 있다”며 “애초부터 중대한 내란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준 배당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마저도 비공개 깜깜이 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의 내란재판, 어쩌면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도적으로 배당을 단순화하고 방관한 것은 아닌가”라며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에 집중심리 제도를 적용,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공판을 열었어야 마땅하지 않았나”라고 캐물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짬짜미 수사와 재판으로는 내란에 대한 실체 규명과 단죄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곧 발족할 내란 특검을 통해, 원점부터, 총체적으로 다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된 것을 언급하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을 되돌릴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입장을 지금도 고수하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지난 3월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시점에, 지역구 김천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고, 온갖 왜곡된 논리와 허위 주장으로 윤석열을 두둔한 바 있다”며 “이제 혁신이란 말조차 국민에겐 조롱처럼 들릴 뿐이다.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의 과거를 폐기처분하지 않는 한, 결코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