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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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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병기, 김용현 보석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 결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두고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12.3 내란 주범 김용현이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을 거부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용현은 이미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의혹, 군 장성급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엄청나게 많은 추가 기소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서 “검찰은 지난 6개월 내내 늑장 수사로 일관했고 결국엔 추가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을 향해서는 “지난 3월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고 이번엔 내란 2인자 김용현의 보석 석방을 허가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등 내란주범들의 구속기간 만료도 임박했다”며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해온 것으로 확인된 심우정 검찰에게 더 이상 내란수사를 맡겨둘 순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으로 내란세력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조은석 내란특검은 빠르고 철저한 수사로 내란주범들의 탈옥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추경 예산 내 ‘민생회복 지원금’을 언급하며 “가장 먼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소비와 내수진작을 위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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