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2020년도 국정감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 및 상임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유연한 코로나19 대처를 주문했다. 김 총장은 28일 오전 21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사무처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제3차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각 상임위별 입법 및 국정감사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비 위원회 차원 방역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김 총장 취임 후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수석전문위원 19인은 영상회의로 참석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상임위원회들은 ‘코로나19 대응 법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 관련 문제’ 등 10월 국정감사 및 법안 관련 현안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감 참석 인원 50인 이내 유지방안’, ‘국감장소 밀집도 완화 방안’ 등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대비 코로나19 방역 조치사항 점검도 진행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6일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교섭단체 간 합의로 마련한 ‘국정감사기간 방역관련 안내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올해 국감은 현장이 아닌 국회 본청에서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달라진 양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각 수석전문위원들은 필요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타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본청의 다른 여유 공간들을 잘 활용하고, 다른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길 바란다”고 상임위원회 간 칸막이 없는 유연한 대처를 당부했다. 또 “회의장 50인 이상 참석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기자들의 취재 활동에 제약이 있다”며 “각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기간 국회의 여러 양상이 보도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 및 국감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사와의 자료 공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전상수 입법차장은 “10월 5일 개소하는 국감종합상황실이 코로나대책본부와 서로 연계하여 위원회 국감 활동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을 밝혔다. 조용복 사무차장은 “국감 진행 중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자유토론 중에는 국회직원들이 공간제약 없이 업무가 가능하도록 국회 공용 와이파이 무선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KB스타터스’ 기업 2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KB금융그룹의 육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혁신 서비스 창출에 도전하는 기술 스타트업인 ‘KB스타터스’는 총 111개사로 늘어났다. 이번 모집에서는 KB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인 ESG(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분야 및 언택트 서비스 · 스마트시티 · 헬스케어 등 미래 디지털 라이프 분야 등에서 우수한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선정되었다. 특히, 지난 3월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신설하며 ESG경영 확산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KB금융은 소셜 임팩트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플러스’, 기업 ESG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퀀티파이드이에스지’, AI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저소득층도 부담없이 가입 가능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프로텍트’ 등 ESG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선정된 ‘KB스타터스’는 강남 신논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 출장시에는 전세계 각지의 위워크(WeWork)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받게 된다. 또한, 회계·법률·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KB금융그룹 계열사와의 유기적인 협력 등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KB금융그룹 CVC펀드 등을 통한 성장 단계별 투자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윤종규 회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KB금융그룹과 협력관계에 있는 우수한 기술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KB금융의 전폭적인 육성과 협업을 통해 KB스타터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이 육성하는 KB스타터스 기업은 총 111개사, KB금융그룹과의 누적 업무제휴 건수는 146건, 누적 투자액은 395억원으로 금융권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협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금융이해 교육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5호, 통권 제139호)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호는 금융이해를 공립 중·고등학교 교과에서 교육하는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다. ‘금융리터러시’(financial literacy)라고 불리는 ‘금융이해’란 개인금융을 관리하는 능력과 지식으로, 신용, 부채, 예금, 투자, 이자, 예산 등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금융 결정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2020년 3월 24일 제정된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 제30조(금융교육)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수립·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교육 시행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청소년 금융교육을 학교 교과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개인의 ‘금융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방 차원에서 ‘금융이해 및 교육 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를 설립하였고 주(州)차원에서는 법률을 통해 학교에서의 금융이해 교육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미시간주 등 24개 주에서 초·중등 공립학교의 사회 등 과목에서 금융이해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필수교과의 내용에 금융이해를 포함하기도 한다. 금융이해 교육의 내용으로는 예산, 예금, 금융투자, 은행서비스, 주택 소유·임대, 대출, 보험, 세금, 기부, 신원사기 예방, 도박의 문제점, 파산,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에서 금융이해 교육의 시행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금융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LH 오리사옥 글로벌상담센터에서 해외 도시개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대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신도시 및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주택지구, 복합개발사업 등 다양화되고 있는 해외 도시개발 분야에서 인적, 물적 자원,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해 협력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양사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베트남의 신도시 개발사업 분야에 대해 국내 최고의 경험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내 및 해외 신도시 개발 사례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고 공공기업으로서 민간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베트남 정부기관과의 카운터 파트 역할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 역량을 결합하면 베트남 신도시 개발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민관 협력을 통해 한국형 신도시의 경쟁력을 해외 시장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의장집무실에서 마이클 다나허 주한캐나다대사를 만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통상을 경험한 전문가”라며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캐나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캐나다가 일관되게 지지해주어 감사드린다”면서 “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현재로선 북측의 반응이 없지만, 캐나다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다나허 대사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전문가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의장님의 남북국회회담 제안이 인상 깊었으며, 남북 의회간 교류가 남북관계의 평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다나허 대사는 “캐나다가 FTA와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을 맺은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뿐이며, 이것이 한국과의 파트너쉽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방에 캐나다 측에서는 패트릭 헤베르 주한캐나다대사관 참사관이 참석했고, 국회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잡코리아가 위축된 신입사원 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하반기 채용지원 프로젝트에 나선다. 잡코리아는 8일 ‘2020 하반기 잡코리아 채용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해 올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잡코리아는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잡코리아에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등록하는 기업들에 채용광고비 할인 및 인재서칭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혜택은 신입사원을 직접 고용하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주어지며,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직의 형태로 고용하는 공고에 한한다. 지원혜택에 해당하는 공고를 등록한 기업에는 50% 채용광고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신입채용공고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할인쿠폰이 연속 제공된다. 또 해당 기업에는 이력서 서칭 이용권 10건이 별도로 제공된다. 이력서 서칭 이용권은 이벤트 기간동안 기업 ID당 1회에 한해 제공된다. 더불어 채용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2020 하반기 채용지원 프로젝트 기간 중 잡코리아에서 유료상품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50%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이력서 서칭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에는 채용광고 50% 할인쿠폰이, 채용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에는 이력서 서칭 50% 할인쿠폰이 각각 지급된다. 자세한 지원혜택은 잡코리아 공지사항 또는 담당 채용매니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잡코리아 채용매니저는 기업회원 로그인 후 우측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잡코리아 윤병준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채용시장에 활기를 더하고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구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면서 “기업들의 채용광고 부담을 덜고, 구직자들에게는 더 많은 취업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92건 등 총 14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다. 법무부 소관에 대해선 ‘법무정책 홍보의 주제 및 대상 선정 기준 마련 필요’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 등 총 4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 향후 사업명칭이나 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사업(1135-306)’에서의 이전비 지원사업의 집행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 소관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을통한 행정법제혁신 추진단’ 등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4건에 대해 주의를,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총 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 소관에 대해선 ‘직불형정부구매카드 사용 비중 확대’, ‘정보화 사업의 연례적 이월방지 및 집행실적 제고’ 등 총 9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해선 ‘청사증축 관련 후속 사업의 과다한 예산이월 부적정’ 등 총 7건에 대해 주의를, ‘전용차량 운영에 대한 단계적 개선방안 모색’ 등 총 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통번역인 인증제도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추진 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존중’ 등 총 2건에 대해 시정을, ‘일반수용비 과다 집행 방지’ 등 총 13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또 ‘인건비 과다 불용 방지를 위한 판사 인력 충원 방안 강구’ 등 총 30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오늘 의결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전문직 의사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대출상품인 ‘씨티비즈닥터론’ 이용 고객들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올 8월부터 해당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부채 및 자산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한국씨티은행의 체계적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구체적으로 개별 투자성향에 맞는 모델포트폴리오를 통해 최적화된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며, 담당 PB 뿐만 아니라 외화, 투자, 보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팀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이 제안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시장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7월말 기준 성과를 보면, 안정추구형과 위험중립형의 경우 각각 5.8%와 4.0%의 성과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부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KOSPI(2.4%), S&P500(1.2%), MSCI World(-2.4%)를 앞서는 수치로, 해당 고객들은 이러한 씨티모델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전문가팀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해당 고객들은 외환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전망 및 포트폴리오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이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씨티은행에 자산 2억원에서 10억까지 예치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씨티골드(CitiGold)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바쁜 의사분들에게 대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부터 세무까지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며 “자산 관리할 돈이 있는 고객은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향후에도 닥터론 이용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의 씨티비즈닥터론은 전문직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 및 담보대출상품으로, 최대 10억원 이내(신용 최대 5억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씨티비즈닥터론에 대한 상품안내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문의는 한국씨티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citibank.co.kr) 또는 1588-5753로 문의해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 알리기에 나섰다. 포상금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지급액수는 최대 1억원 내에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8월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각 시·군 징수부서와 민원실에 신고포상금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을 비치해 신고포상제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제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은 경기도 전자북(http://ebook.gg.go.kr)에서도 상시 열람 가능하다. 경기도는 9월부터 한 달 동안 G버스 TV,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SNS를 통해서도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발굴 징수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제보·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례집과 포스터, 언론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포상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계도,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만나 “과거에 비해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절제 있는 당당한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수해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찰이 노력해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하연 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주시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예방에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등을 전담하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센터 설치에 앞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도민감시단을 활용, 10월부터 피해자 지원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인데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음성적으로 유포돼 조기 발견이 어렵고 피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난 6월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을 최초로 밝힌 ‘추적단 불꽃’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빨리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피해자들이 원하는 최우선 지원이 피해영상 삭제라는 점에 착안해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담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으로 도는 약 17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에 앞서 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지원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조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도는 신속한 불법영상 모니터링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명 내외의 도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감시단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이버기록 삭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로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 모니터를 실시하고, 발견될 경우 해당 플랫폼에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8월부터 11월까지는 희망일자리 참여자 10명을 활용한 사이버감시단을 구성해 포털과 맘카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도민감시단처럼 불법 피해 영상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신고 등 피해확산 방지 활동을 할 예정이다. 도는 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디지털성착취물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6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노출 위험도 최소화하기 위해 초중고생은 물론 학교밖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청소년 성교육 강사 30명을 양성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성범죄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사경 직무범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확대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국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건수가 9만6,052건으로 2018년 3만3,912건으로 2.8배나 급증했다”면서 “조기발견의 어려움과 피해발생 속도가 빠르다는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정부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8월 임시회가 시작되고, 9월 정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의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에 따라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특단의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3주 동안 임시개관 해왔던 국회도서관은 다시 휴관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휴관중이던 국회도서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일일 이용 한도 200명으로 제한적인 재개관이 이루어졌으나, 외부 방문자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당일 휴관을 결정했다. 각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국회는 8월부터 위원회 회의장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해, 회의장 참석인원과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을 제한하도록 각 위원회에 권고했다. 권고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정부 측 참석자에 대해서는 참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해 등록된 인원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상임위 취재는 원칙적으로 풀기자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상임위 영상회의 등 ‘언택트’ 회의 방식 적용과 관련해 국회는 지난달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예산(4억5,000만원)을 활용해 구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회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 정기회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의 경우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에 맞추어 참석자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소규모 간담회실 등 50명 이내의 공간의 경우에도 좌석수 대비 50%만 참석하도록 제한한다. 또 내일(19일)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명단제’를 운영, 세미나·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사람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도록해 출입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회 직원의 국내외 연수·출장 전면 제한, 고성연수원 숙소 이용 전면 제한, 예식장 하객 인원 제한, 연수원 집합교육 전면 제한(온라인 대체) 등 방역대책들이 오늘(18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볼 때 현재 상황이 이번 코로나 국면의 또 한 번의 큰 고비라는 위기감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꼼꼼하게 준비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