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무리하게 깎고 산재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건설업체 (주)동일이 수십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억4,498만원이었다. 또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동일은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12월은 전국에서 약 2만3,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만3,651세대로, 지난해 같은 달 입주물량인 4만5,841세대에 비해 48.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59.56%가 감소한 1만780세대, 지방은 32.92%가 감소한 1만2,87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월(11월)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32.03%, 수도권에서 23.81%, 지방에서 39.80%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2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2월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전국적으로 2만2,190세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서울, 경기, 인천, 경북, 대구 순으로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수도권만 보면 서울에서 7,496세대, 경기에서 6,184세대, 인천에선 2,194세대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12월은 최근 3년 간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례적으로 입주물량이 많았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세대)’,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1,305세대)’, 경기 화성시 산척동 ‘힐스테이트다산(1,283세대)’ 등 대단지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입주했기 때문이다. 한편 12월 입주예정물량은 올해 월 평균 물량인 2만6,329세대 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분기에는 월 평균 2만1,89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상황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전국 주요 입주예정단지로 서울에서는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사업지인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지인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가재울뉴타운6구역 재개발사업지인 ‘DMC에코자이’를 주목할 만 하다. 경기도에선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지축역센트럴푸르지오’와 ‘시흥은계어반리더스’가 눈에 띈다. 부산은 ‘시청역비스타동원’, 경남은 김해주촌선전지구에 위치한 ‘김해주촌두산위브더제니스’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87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1,859세대 ▲20개동 ▲최고층 29층 ▲전용 59~122㎡ 규모로 구성돼 있다.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사업으로 인근에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위치해 있고 상일초, 상일여중, 상일여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고덕천이 동쪽으로 접해 있고 명일공원, 상일동산 등 녹지가 풍부한 지역이다.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센트럴아이파크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1,745세대 ▲19개동 ▲최고층 29층 ▲전용 59~130㎡ 규모로 구성돼 있다.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으로 도보로 10분 거리에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있는 역세권 단지다. 강남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지나고 있어 도심으로 접근이 편리하다. 단지 정문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명일공원이 있어 입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용이하다. DMC에코자이 DMC에코자이는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25-93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1,047세대 ▲11개동 ▲최고층 24층 ▲전용 39~118㎡ 규모로 구성돼 있다. 가재울뉴타운6구역 재개발사업지로 인근에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6호선 증산역이 위치해 있으며 연가초, 연희중, 명지대 등 학교가 밀집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등이 위치해 있는 DMC 생활권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지축역센트럴푸르지오 지축역센트럴푸르지오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98-17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852세대 ▲6개동 ▲최고층 29층 ▲전용 78~84㎡ 규모로 구성돼 있다.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해 있고, 도보로 지하철 3호선 지축역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주변으로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다. 시흥은계어반리더스 시흥은계어반리더스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59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1,198세대 ▲14개동 ▲최고층 29층 ▲전용 74~84㎡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인근에 서해선 시흥대야역이 위치해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천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주변으로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시청역비스타동원 시청역비스타동원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452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740세대 ▲4개동 ▲최고층 38층 ▲전용 84㎡ 규모로 구성돼 있다. 도보로 부산지하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부산광역시청, 부산지방국세청, 연제구청 등 관공서가 근거리에 입지해 있으며 도심 내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김해주촌두산위브더제니스 김해주촌두산위브더제니스는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587-9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851세대 ▲9개동 ▲최고층 29층 ▲전용 67~84㎡ 규모로 구성돼 있다. 김해주촌선전지구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가야초, 임호고, 김해제일고 등 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14번, 58번 국도를 통해 부산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9
최근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1급 발암물질인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원료로 쓴 비료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농경지 등의 토양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송옥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양 오염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군택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교수는 현행 토양오염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토양오염 평가 방식으로는 안전 농산물 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이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등의 경우 재배지의 토양 오염 평가를 위해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우려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 자체가 농산물의 안전성과 연관해 설정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위주의 사후관리 이전에 예방적 차원의 농경지 토양오염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농경지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용출 시험 방법과 재배 제한 기준 설정을 위해 연구단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전 관리 차원의 농경지 토양 오염 정기 검사제도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양오염 관리의 제도적 한계와 함께 이미 오염된 토양의 정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이규산 한국농어촌여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유류에 의한 오염이 있다"며 "한국은 초기 소규모 주유소 부지 정화를 위한 지중정화 기술이 적용됐지만, 현재 대규모 토양정화는 굴착정화 기술 위주로 적용 중이다. 국내도 지중정화 기술 적용을 위한 고도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오염정화 기술 중 지중정화의 고도화를 위해 지중정화 오염거동특성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며, 정화효율을 증대하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류로 인한 토양 오염을 '균주'를 이용해 개선하기 위한 연구 동향도 발표됐다. 고준일 청호환경개발 책임연구원은 유류로 오염된 갯벌에서 미생물을 발굴한 뒤 배양을 통해 분리한 유류분해 균주의 특성을 발표했다. 유류분해 균주인 '아시네토박터(Acinetobacter) SP. CEM 1'은 엔진오일을 일주일 만에 58.1%를 분해하고, 경유는 같은 기간 60.3%, 등유는 90%를 분해했다는 특성을 보였다고 고 책임연구원을 밝혔다. 화학비료가 아닌 천연비료로 토양 내 중금속 오염을 완화시켜주는 사례도 발표됐다. 해초인 다시마로 비료를 생산하는 중국 세대해양 이명단(Li Ming Tan) 대표는 "싱싱한 다시마 100% 원료로 해서 만든 비료는 과일, 채소의 상품성 뿐 아니라 나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토양의 중금속 오염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세대해양은 미생물 효소의 촉매작용을 위해 가수분해 공법으로 다시마 고유의 영양성분 파괴를 극소화해 해조류의 영양물질을 추출한다"면서 "합성호르몬을 추가하지 않고 순수한 다시마의 자연 에너지만을 이용한다"고 했다. 세대해양의 다시마 비료는 작물의 생산량, 과일의 비타민 함유량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입증되면서 유럽과 미주, 일본,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제주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 및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높은 파고와 차가운 수온으로 신속한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경, 해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 구조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연락하여 수색 및 구조 활동 진행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주고, 지원을 다 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즉시 연락을 취하고, 가족들의 한국 방문 등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며 "문 대통령은 현지에 파도가 높고 수온이 차가운 만큼 구조 활동에서 수색, 구조 활동 대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앞서 19일 오전 7시 5분쯤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승선원 12명이 타고 있던 통영 선적 연승어선 대성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수색·구조에 나선 해경은 사고가 난 지점으로부터 남쪽으로 7.4㎞ 떨어진 해상에서 선원 1명을 구조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나머지 승선원 1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해경은 현재 해경함척 4척 항공기5개, 해군함정 1척 항공기2대, 공군항공기 2대, 산림청항공기1대, 민간어석 3척 현장도착 구조대원5명, 특공대원 4명 등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중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올해 경기농업 알림이로 활동한 ‘레인보우 SNS 기자단’ 활동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레인보우 SNS 기자단은 도내 우수농가들의 온라인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농업인과 일반 블로거의 시각으로 경기도 내 우수 농가 및 농업기술원의 사업성과를 SNS를 활용해 확산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활동기간 동안 기자단은 경기도 곳곳에 위치한 쌈채소, 블루베리, 버섯, 황금향 등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방문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 경기농업의 소식을 널리 알렸다. 7개월 동안 기자단은 19개 농가를 방문하고, '새로운 경기 곤충페스티벌' 행사 등에 참여해 총 151회 포스팅을 실시했다. 레인보우 기자단이 방문해 취재, 홍보를 실시한 안성의 한 농가는 “좋은 상품을 생산해도 판로가 마땅치 않아 제값을 받기 어려웠는데 취재된 포스팅을 보고 전화,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가 많이 늘었다”며 기자단 활동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시했다.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은 “SNS 기자단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이 농가에 도움이 돼 기쁘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4기를 맞이한 레인보우 SNS 기자단은 2020년에도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이 우수한 경기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17일) 경북 상주문화회관에서 ‘2019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등 각 지역의 기관단체장 및 시·군민 1,400여명이 참석했다. 임 의원은 이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입법실적, 지역 의정활동 순서로 보고회를 진행했고, 이후에는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운영자인 고성국 박사의 진행을 토대로 토크쇼를 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내 고향 상주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해 너무나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상주보, 낙단보 개방 저지에 앞장서 왔고,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신속처리,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 반대 등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5일(금)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2019년 혁신기업인상’에 (주)투윈스컴 박성하 대표. (주)리트코 정종승 회장, 한국산업(주) 장미희 대표가 선정됐다. M이코노미 혁신기업인상은 헌신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으로 기업의 발전을 이뤄낸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자, 편집위원, 독자위원들의 추천 및 심의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주)투윈스컴은 산업용 폐쇄회로(CCTV) 전문기업으로 2015년 고화질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기도 했다. 박성하 대표는 국내기술이 전무했던 80년대 초 부터 오직 한 길을 고집해오며 3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함께 상을 수상한 (주)리트코는 환경전문기업으로 올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미세먼지 잡는 ‘양방향 전기집진기’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다. 한국산업(주)도 환경기업으로 폐모래 등 폐기물을 재가공하는 기업이다. 심장병어린이 돕기 ‘한기범 희망농구’ 올스타 경기에도 함께 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이날 ‘우수 국회의원 의정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이종배·박성중 의원,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선정됐다. 우수 광역·기초의원 의정대상에는 조재훈·김미숙·김장일 경기도의원과 정재현 상주시의장이, 우수 자치단체장상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수상했다.
조재훈 경기도의원이 15일(금)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2019년 우수 광역의원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 광역의원 의정 대상’은 성숙한 민심과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기자와 편집위원, 독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구 활동과 조례안 발의, 언론보도, 사회공헌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조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조재훈 의원은 “상 받을 만큼 열심히 했는지 되돌아보는 밤이 될 것 같다”면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챙기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의정활동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M이코노미뉴스 선정 ‘우수 국회의원 의정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이종배·박성중 의원,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선정됐다. 우수 광역·기초의원 의정대상에는 조재훈 의원을 비롯 김미숙·김장일 경기도의원과 정재현 상주시의장이, 우수 자치단체장으로는 박우량 신안군수가 꼽혔다. 혁신기업인상에는 (주)투윈스컴 박성하 대표, (주)리트코 정종승 회장, 한국산업(주) 장미희 대표가 선정됐다.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거목 고(故) 차범석 선생(1924~2006)이 고향 목포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선양될 예정이다. 김우진연구회(회장 김성진)와 차범석연극재단(이사장 차혜영)은 오는 16일 전남 목포문학관에서 호남극예술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차범석학회를 창립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차범석 선생의 삶과 연극이 집중 조명된다. 이전부터 차범석 선생을 연구해온 전국의 연구자, 연극인들은 객관성을 확보한 ‘차범석전집’ 12권이 발간되자 학회 창립을 본격화했다. 심포지엄 제1부 개막식에서는 배우 김성옥과 연출가 김삼일(대경대)이 차범석 선생을 회고하고, 친딸 차혜영 이사장이 전집을 봉정하며, 뮤지컬 배우 주화영(고구려대)이 축하 공연을 한다. 제2부 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는 김성철 세한대 교수의 사회로 유민영 단국대 교수가 <큰 작가 차범석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전성희(명지전문대), 최상민(조선대) 교수가 발표한 뒤 정철 동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은경(세종대), 김영학(조선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이끈다. 제3부 총회에서는 차범석학회를 정식으로 창립한다. 학회가 출범하면 지난 2008년 창립 후 왕성하게 활동 중인 김우진연구회와 함께 전국 최고의 극작가 전문연구 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범석 선생의 연구와 선양 작업을 주도해온 유민영 교수는 “차범석 선생은 리얼리즘극을 심화 정착시킨 작가지만 창작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한국 극예술의 산실 목포를 중심으로 차범석학회가 성장해 한국을 대표하는 극예술연구단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범석 선생은 희곡 <밀주>(1955, 조선일보 신춘문예 가작), <귀향>(1956,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에 이어 대표작 <산불>, <껍질이 째지는 아픔 없이는>, <옥단어> 등 총 64편을 창작한 극작가다. 또 인기드라마 <전원일기>, <물레방아> 집필을 비롯해 예술대학장,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한국문예진흥원장,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을 역임하면서 문화예술 발전에도 앞장 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24시간 닥터헬기, 계곡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과 같이 경기도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처럼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돼야 공적 논의의 시야와 범위가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교수 및 연구자들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강남훈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로서 혁신적인 일을 계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탄원서에 서명한 대표적인 교수 및 학자들은 김대중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김태동(성균관대),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경북대) 교수를 비롯해, 장상환(경상대), 조돈문(가톨릭대), 나간채(전남대), 심성보(부산교육대), 염무웅(영남대), 양해림(충남대), 서관모(충북대), 윤원배(숙명여대), 박정원(상지대), 임현진(서울대), 유세종(한신대), 최무영(서울대), 우희종(서울대), 정근식(서울대), 강명숙(배제대), 김귀옥(한성대), 신광영(중앙대), 이도흠(한양대), 유병제(대구대), 노중기(한신대), 유종성(가천대), 강남훈(한신대) 교수 등이다. 또한 해외에서 양관수(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이성(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이유경(Boise State University) 교수 등도 참여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경기도의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11개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이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교육청 순으로 진행된다. 감사는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보고·청취, ▲ 위원 자료제출 요구, ▲위원 질의, ▲주관 수감기관 답변(현장·문서 확인) 등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3월 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제1교육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전 제2교육위원회) 소관부서가 지난해와 달리 일부 변경·폐지되거나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제1교육위원회 도교육청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회복지원단, ▲(재)교육연구원,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이며, 교육행정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국, ▲감사관, ▲총무과,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이금재 대외협력과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예산낭비나 소외된 분야는 없는지 등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되짚어 보고, 부족한 부분은 검토해 발전적인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프로이트와 라캉 이후 새로운 정신분석상담 이론을 모색해온 정신분석상담가 윤정 씨가 그의 24년간에 걸친 인간 탐구를 온축한 「흔적과 신호(Trace and Signal)」를 펴냈다. 윤정 씨는 물리학과 분자생물학, 세포학 등에서 밝혀진 정보들이 인간에 대한 기존 관점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과학 발전을 목격하면서 과학과 철학을 접목하는 사유를 통해 방황하는 현대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저자는 첨단과학으로 만들어진 가상공간이 인간으로 하여금 상상과 실재를 혼동시킴으로써 인지 작용의 혼란을 초래하고 점점 충동적이고 불안과 우울의 정서를 확장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첨단과학 시대에 선 현대인은 사유와 존재의 주체로서 우리가 어디쯤 머물고, 걸어가고,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적 힘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분석상담가 윤정 씨는 피담자와의 대화 속에서 관념 언어를 거세하고 그의 삶에 녹아있는 ‘신경 언어’ 를 추출해 피담자에게 자기 치유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윤정 씨의 주장은 인간 개개인의 본래 지니고 있는 것과 환경과의 교섭 흔적이 우리 몸의 유전자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질병과 정신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유전자의 단백질은 자기허울, 변명에 다름 아닌 관념 언어에는 반응하지 않으며 진정하고 솔직한 ‘신경 언어’에만 반응한다고 윤정 씨는 말한다. ‘흔적과 신호’는 39명의 물리학자와 철학자, 정신분석 학자들의 통찰적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어,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독자들에게 책 출간은 반가운 소식이다. 아울러 국내 저술로서는 드물게 자연과학과 철학과의 통섭적 사유로 써내려가, 인문학적 상상력만 과잉 고취되고 있는 국내 독서계의 지적 편향을 바로잡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자인 윤정 씨를 불광동 사거리 커피숍에서 만났다. 기자 책 제목인 「흔적과 신호(Trace and Signal)」부터가 국내의 일반적인 저술 제목과 다른 것 같은데,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요? 윤정 ‘신호’는 인류 역사에서 과학과 철학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켰던 철학자와 과학자, 정신분석가들의 지식과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에서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니체, 질 들뢰즈에 이르기까지 39명의 신호를 저 나름 사유한 것들은 ‘흔적’이라는 이름으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기자 보통 과학책이든 철학책이든 읽어보면 과학책은 과학만 쓰고 철학책은 철학만 나오는데, 이 책은 두 학문 영역의 이론을 연결시킨 것 같은데요? 윤정 예를 들면 전자기장에 관한 이론을 니체의 철학과 접목 했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을 프로이트의 이론과 연결시켰습니다. 사실 서양 철학자들은 일찌감치 자연과학적 밑바탕을 갖고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입학하려면 유클리트 기하학을 알아야만 했지요.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는 과학자인데 철학적 사유가 뛰어나고, 칸트는 철학자이지만 과학적 이해가 매우 깊습니다. 기자 이번 저술에서 분자생물학이 중요한 논거가 된 것 같은데요? 윤정 유전자 내에 있는 RNA, DNA는 물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크렙스 회로, 인트론, 광자 등의 작용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작용이 유전자에 기록되는데요, 유전자의 정보들은 다시 다른 생명체들과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고정돼 있는 존재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기자 독자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윤정 내가 하루 사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새 생명을 위한 기도 같은 삶이 돼야 한다고 할까요. 그것이 제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윤정 씨는 현재 상담실과 함께 상담전문가를 위한 전문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나 를 돌아보는, 시민 아카데미’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