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를 거짓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했다. 또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품의 원료 및 인체 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인데, 메타노이아의 허위·거짓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안전과 관련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적발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와 시군이 노동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노동정책 관련 부서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군 노동정책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종 노동정책 분야 공모사업 및 도민 홍보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날 2020년 경기도 노동정책 방향과 시군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안내하고, 노동분야 정책·사업 시행에 있어 개선·보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시군들은 도 차원에서 노동관련 조직과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노동현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시군 차원에서도 관련 역량이 보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시군 노동분야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확대, 노동관련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등의 의견들이 제안됐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는 경기도와 시군의 경계가 따로 없다”며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고, 그 결과 불의하고 무능한 자들에게 정권을 빼앗겨 경제 폭망, 외교안보 폭망을 초래케 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불안을 겪는 현 상황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껴 총선 불출마의 뜻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가오는 총선은 급진 좌파의 창궐을 막고 자유대한을 건져낼 수 있는 단 한 번 남은 기회”라며 “한국당은 상상을 뛰어넘는 쇄신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며 국민과 혼연일체를 이뤄 국가의 붕괴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문재인 정권 최악의 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형해화 하는 탈원전을 저지해 원전이 반도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한국당의 총선 불출마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한선교·김세연·김영우·여상규·김도읍·김성찬·윤상직·유민봉·조훈현 의원 등 총 11명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지난 1일(수) 고시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해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2019년 1,500여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원이 지원됐으며 ‘산재지원단(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에 이른다. 이재갑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직장 복귀 지원금’의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가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도내 유휴 도유지와 미활용 공공부지를 ‘도민텃밭’으로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화성 동탄, 김포 한강지구, 고양 삼송지구 등 3곳에 농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 4만6,563㎡를 대규모 도민텃밭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텃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광교 텃밭과 용인 흥덕을 비롯해 화성, 김포, 고양 등 총 5곳 6만4,339㎡에 달하는 면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3.6배 늘어난 면적으로 도민 1만여 명에게 도시텃밭을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용인 흥덕지구에 1만4,976㎡ 규모로 도민텃밭을 개장했고, 그 이전인 2016년 8월부터 수원 광교에서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도민텃밭은 개인은 가구당 16.5㎡, 단체는 33.1㎡ 수준으로 주소지가 경기도인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도는 65세 이상 실버세대,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모자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3자녀 이상 가정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경작자로 선정된 도민들에게는 텃밭운영에 필요한 영농기술교육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과 연계한 ‘먹거리 나눔지원’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웃 주민간의 소통과 농업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별도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옥상 텃밭 사업’을 확대해 아파트 통로나 주택가 골목에도 상자텃밭을 지원하고,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역량있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공동체지원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달에 도민텃밭 경작자 모집공고를 내고, 2월 초부터 접수를 진행한다. 경작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단체는 경기도 시설개방 종합안내(https://share.gg.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031-250-2735)으로 연락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도민텃밭이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공동체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유휴 도유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과 금융노조가 3일 윤종원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의 기업은행 취임을 반대하며 윤 신임 행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다. 윤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으로 출근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노조원들에 막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윤 행장의 출근을 막아선 참석자들은 '낙하산 인사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오늘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책임이 크다"며 "그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기업은행의 수장의 자격이 없는 만큼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금융공기업으로서의 기업은행의 미래와 자율경영의 꿈을 후배 조합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투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은 "금융노조 새 집행부의 첫 사명은 기업은행의 낙하산 행장 저지"라며 "청와대가 금융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총선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2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윤 전 비서관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했다. 노조는 지난 10년 동안의 내부 출신의 행장 승진 관례가 깨진 인사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국책 은행인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황교안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임명장을 수여식에서 “내년 총선은 국민들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며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명감과 책임감,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를 짊어질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를 적극 영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재영입위원회는 선거에 대비해 참신한 인물 발굴과 인재 영입, 각종 사회·직능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하는 당헌상의 상설위원회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하자 한국당이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이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의원직 총사퇴서 내지 말고 그럴 바엔 내년 총선에 모두 불출마하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무능, 무기력에 쇼만 하는 야당으로는 총선 치루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정권 심판론이 아닌 야당 심판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석 달 전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를 내걸고 정기국회 보이콧하고 의원직 총사퇴 하라고 조언했을 때는 계속 국회의원 노릇 하겠다고 우기지 않았나"라며 "정치는 결과 책임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나라의 틀을 바꾸는 잘못된 법 제도를 도입하는데 지도부가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지도부가 총사퇴해야지, 이제 선거 앞두고 할 일도 없는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 총사퇴 카드가 또 무엇을 보여 주려는 쇼인가"라며 "지도부 총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나 구성하라. 나는 이미 내 선거만 하겠다고 했으니 걱정 말고 통합 비대위 구성해서 새롭게 출발하라. 그래야 만이 야당이 산다"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전날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막는 데 실패하자 "목숨 걸고 막는다고 수차례 공언 하더니만 선거법·공수처법 무기력하게 모두 줘 버리고 이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뭘 믿고 여태 큰소리 친 것인가. 그러고도 내년 초에 당원들 모아 놓고 면피를 위해 헛된 희망 고문 또 할 건가"라며 "이젠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 야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라"라며 힐난했다. 이어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뭐 한 건가"라며 그러고도 견제하겠다고 내년 총선에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할 수 있겠나. 답답하고 한심하다"라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많이 확보할 목적으로 비례정당을 창당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비례정당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0일 CBS 의뢰로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61.6%(매우 반대 46.7% + 반대하는 편 14.9%)로, 찬성(25.5%, 매우 찬성 14.4% + 찬성하는 편 11.1%)의 2배 반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특히 비례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한국당 지지층(반대 43.9% vs 찬성 45.4%), 한국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50.8% vs 35.5%), 60대 이상(66.9% vs 24.6%), 대구·경북(63.1% vs 28.8%)과 부산·울산·경남(62.1% vs 17.7%)에서도 반대가 60% 이상의 다수이거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반대 67.1% vs 찬성 16.4%), 대전·세종·충청(64.3% vs 18.6%), 대구·경북(63.1% vs 28.8%), 서울(62.3% vs 27.3%), 부산·울산·경남(62.1% vs 17.7%), 경기·인천(55.3% vs 33.4%), 연령별로 40대(67.6% vs 26.3%), 60대 이상(66.9% vs 24.6%), 50대(64.1% vs 25.0%), 30대(60.2% vs 16.0%), 20대(44.9% vs 35.5%), 이념성향별로 진보층(72.7% vs 11.2%), 중도층(61.2% vs 31.3%), 보수층(50.8% vs 35.5%),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8.7% vs 11.8%)과 무당층(51.6% vs 16.8%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층(반대 43.9% vs 찬성 45.4%)에서는 찬반양론이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94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응답률은 5.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올해 하반기 ‘경기도 FTA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97%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2019 하반기 FTA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635개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수출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FTA 활용지원사업’은 다자간 FTA 체결·협상이 활발한 가운데, 관련 정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FTA 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종합상담, 교육, 1:1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이래 연간 5,000여개 사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에는 6,000여개 사 이상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참여기업들의 사업별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FTA 전산시스템 컨설팅’은 응답자 전원(100%)이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은 99%, ‘기업방문 1:1 FTA설명회’는 97%, ‘지역순회 실무자 맞춤교육’은 95%,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는 92%가 각각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수출 현황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28%가 ‘수출이 증가했다’고 대답했으며, ‘전년과 비슷하다’는 56%로 조사됐다. 특히 수출 증가 원인으로 응답자의 25%가 ‘FTA 활용’을 꼽는 등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컨설팅 및 홍보활동을 펼치며 FTA 활용 환경을 개선시킨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활용중인 FTA 협정에 대해서는 한-아세안(ASEAN)이 2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중 20.7%, 한-EU 17% 순으로 나타나 ‘신남방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세안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활용을 희망하는 FTA 협정으로는 지난달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중일 FTA가(24%), 한-중미 FTA(13.2%) 순으로 조사됐다. 주방용품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FTA 활용지원사업의 도움으로 베트남 지역에 FTA 원산지증명으로 25%에 이르는 관세를 면제받아 첫 수출에 성공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해외시장 도전에 눈을 뜰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오후석 경제실장은 “올해 한-중미 FTA의 발효와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의 타결로 FTA 적용범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많은 도내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9년도 하반기 FTA 컨설팅 및 교육·설명회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7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4개월 간 이메일과 유선전화, 현장설문 등을 통해 조사됐다.
마크롱 대통령 노동개혁 … 독일보다 높은 경제성장세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기록 … 대규모 청년채용 올해 우리경제가 10년 만에 1%대의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경제문제 해결 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지나는 현시점에서 프랑스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된 배경으로 ▲쉬운 고용과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으로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친기업적 개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임기 반환 점을 지난 이달 초 프랑스 경제성장률(0.3%, 2019년 3분기)이 독일(-0.2%)을 상회하는 등 눈에 띄게 경기가 부양되며 집회 또한 잠잠해진 상태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 등으로 불리며 실업률이 10.3%에 이르는 등 고질적인 일자리문제에 시달려 왔다. 이를 의식한 마크롱 정부가 출범 초부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프랑스 실업률은 1.1%p 감소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은 0.4%p 상승해 심각한 고용시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정책을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제성장의 핵심에 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 ‘노동개혁’이 있다. 해고·감원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 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프랑스 기업경영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노동법 관련 경 영 어려움을 해소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약 269만건의 신규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준이고,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채용계획이다. 또한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신규채용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채용으로, 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으며 청년실업 문제해소에 도움이 되 고 있다. 일례로 푸조·시트로엥을 생산하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PSA그룹은 1,300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하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정직원 신규채용은 물론, 추가적으로 2,000명의 인턴 및 기간제 직원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인력운영 허들을 낮췄 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공공인력 감축엥 나선 것도 프랑스 노동개혁의 한 부분이다. 마크롱 정부는 적자 60조원에 달하는 프랑스 국영철도공사의 개혁에 이미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평생 고용·높은 임금상승률·조기 퇴직 시 연금보장 등의 과도한 신분보장과 복지혜택을 축소시키는 국영철도공사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20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발표한 한국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작년 이맘때 시작돼 연일 격 렬하게 진행되던 노란조끼 시위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최근 프랑스 경제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며 “반면, 한국경제는 민간소비가 최근 2년 내내 0%대 성장률을 보이고, 투자 또한 마이너스 8~9%를 기록하는 등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실장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두 국가의 경제상황이 비교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정부 또한 임기반환점을 도는 시점인 만큼, 프랑스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눈여겨볼 필 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9
기아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차 노사는 10일(화) 최준영 대표이사(부사장)와 최종태 신임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아차 노사는 6개월 여에 걸친 올해 노사협상에서 무파업으로 잠정합의안를 이끌어냈다. 노사는 지난 6월13일 상견례 이후 매주 2~3회 교섭을 실시했으나, 노조 집행부 임기 만료에 따라 새 노조 집행부 선출 과정이 진행되며 지난 11월26일 교섭을 재개했다. 노사가 교섭 재개 2주일 만에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안팎으로 어려운 경영환경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연내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노사가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40,000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 및 격려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이다. 노사는 완성차 생산라인 근무자의 사기증진을 위해 라인수당을 일부 올리는데(S급 5,000원 인상)에도 합의했으며, 사회공헌기금 30억원을 출연하기로 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아울러 노사는 자동차산업의 대전환과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함께 인식해 ‘고용안정과 미래생존을 위한 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K7 프리미어와 셀토스, 모하비 더 마스터 등 최근 신차들의 성공에 이어 이달부터 시판되는 3세대 K5도 고객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신차를 적기 공급하고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는 데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2월13일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