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경기도의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11개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이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교육청 순으로 진행된다. 감사는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보고·청취, ▲ 위원 자료제출 요구, ▲위원 질의, ▲주관 수감기관 답변(현장·문서 확인) 등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3월 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제1교육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전 제2교육위원회) 소관부서가 지난해와 달리 일부 변경·폐지되거나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제1교육위원회 도교육청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회복지원단, ▲(재)교육연구원,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이며, 교육행정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국, ▲감사관, ▲총무과,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이금재 대외협력과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예산낭비나 소외된 분야는 없는지 등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되짚어 보고, 부족한 부분은 검토해 발전적인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간] 과학과 철학의 만남 '흔적과 신호' 출간](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1145/art_15730065002949_54ba08_178x118_c0.jpg)
프로이트와 라캉 이후 새로운 정신분석상담 이론을 모색해온 정신분석상담가 윤정 씨가 그의 24년간에 걸친 인간 탐구를 온축한 「흔적과 신호(Trace and Signal)」를 펴냈다. 윤정 씨는 물리학과 분자생물학, 세포학 등에서 밝혀진 정보들이 인간에 대한 기존 관점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과학 발전을 목격하면서 과학과 철학을 접목하는 사유를 통해 방황하는 현대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저자는 첨단과학으로 만들어진 가상공간이 인간으로 하여금 상상과 실재를 혼동시킴으로써 인지 작용의 혼란을 초래하고 점점 충동적이고 불안과 우울의 정서를 확장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첨단과학 시대에 선 현대인은 사유와 존재의 주체로서 우리가 어디쯤 머물고, 걸어가고,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적 힘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분석상담가 윤정 씨는 피담자와의 대화 속에서 관념 언어를 거세하고 그의 삶에 녹아있는 ‘신경 언어’ 를 추출해 피담자에게 자기 치유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윤정 씨의 주장은 인간 개개인의 본래 지니고 있는 것과 환경과의 교섭 흔적이 우리 몸의 유전자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질병과 정신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유전자의 단백질은 자기허울, 변명에 다름 아닌 관념 언어에는 반응하지 않으며 진정하고 솔직한 ‘신경 언어’에만 반응한다고 윤정 씨는 말한다. ‘흔적과 신호’는 39명의 물리학자와 철학자, 정신분석 학자들의 통찰적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어,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독자들에게 책 출간은 반가운 소식이다. 아울러 국내 저술로서는 드물게 자연과학과 철학과의 통섭적 사유로 써내려가, 인문학적 상상력만 과잉 고취되고 있는 국내 독서계의 지적 편향을 바로잡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자인 윤정 씨를 불광동 사거리 커피숍에서 만났다. 기자 책 제목인 「흔적과 신호(Trace and Signal)」부터가 국내의 일반적인 저술 제목과 다른 것 같은데,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요? 윤정 ‘신호’는 인류 역사에서 과학과 철학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켰던 철학자와 과학자, 정신분석가들의 지식과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에서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니체, 질 들뢰즈에 이르기까지 39명의 신호를 저 나름 사유한 것들은 ‘흔적’이라는 이름으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기자 보통 과학책이든 철학책이든 읽어보면 과학책은 과학만 쓰고 철학책은 철학만 나오는데, 이 책은 두 학문 영역의 이론을 연결시킨 것 같은데요? 윤정 예를 들면 전자기장에 관한 이론을 니체의 철학과 접목 했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을 프로이트의 이론과 연결시켰습니다. 사실 서양 철학자들은 일찌감치 자연과학적 밑바탕을 갖고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입학하려면 유클리트 기하학을 알아야만 했지요.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는 과학자인데 철학적 사유가 뛰어나고, 칸트는 철학자이지만 과학적 이해가 매우 깊습니다. 기자 이번 저술에서 분자생물학이 중요한 논거가 된 것 같은데요? 윤정 유전자 내에 있는 RNA, DNA는 물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크렙스 회로, 인트론, 광자 등의 작용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작용이 유전자에 기록되는데요, 유전자의 정보들은 다시 다른 생명체들과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고정돼 있는 존재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기자 독자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윤정 내가 하루 사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새 생명을 위한 기도 같은 삶이 돼야 한다고 할까요. 그것이 제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윤정 씨는 현재 상담실과 함께 상담전문가를 위한 전문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나 를 돌아보는, 시민 아카데미’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2019
신차급 변화를 선보인 ‘더 뉴 그랜저’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사전계약을 시작한 첫날인 4일 17,294대를 기록해 지난 2016년 11월 출시한 6세대 그랜저가 가지고 있던 역대 최다 사전계약 대수 15,973대를 넘어섰다. 풀체인지 모델이 아닌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인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현대자동차는 ‘더 뉴 그랜저’가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더 뉴 그랜저가 단 하루 만에 고객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함께 신차급으로 대폭 향상된 상품성으로 변화된 고객들의 요구와 기대감에 부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 뉴 그랜저는 헤드램프와 그릴의 경계를 의식하지 않고 ‘파라메트릭 쥬얼(Parametric Jewel)’이라는 보석모양 패턴을 사용해 헤드램프와 그릴을 통합시켜 독창적인 전면 디자인으로 그랜저만의 특징을 강조했다. 내장 디자인은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경계가 없는 심리스(Seamless) 스타일로 통합시키고, 고급 라운지를 연상시키는 넓고 길게 뻗은 수평적 디자인을 적용해 최근 고객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적극 반영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대표 플래그십 모델로 탑승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까지 세심히 배려하는 최첨단 안전·편의 사양에 대한 호응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 뉴 그랜저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돌도 방지해주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FCA-JT,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Junction Turning)’ 기술을 현대차 최초로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후진 가이드 램프’와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PCA-R, Parking Collision-Avoidance Assist-Reverse)’까지 탑재하는 등 한층 진보된 안전·편의사양으로 플래그십 세단 고객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반영했다. ‘후진 가이드 램프’는 차량 후진 시 LED 가이드 조명을 후방 노면에 비춰 보행자와 주변 차량에게 차량의 후진 의도를 전달해 사고를 예방하고,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은 후진 주차 시 후방 장애물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브레이크까지 제어해준다. 마지막으로 2.5 가솔린, 3.3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3.0 LPi 등 총 네 가지의 엔진 라인업을 동시에 선보여 고객들의 선택권을 강화시킨 것도 인기요인으로 분석됐다. 더 뉴 그랜저의 판매 가격은 최저 3,294만원부터 책정될 예정이다.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은 엔진 별로 ▲2.5 가솔린 3,294만~4,158만원 ▲3.3 가솔린 3,578만~4,399만원 ▲2.4 하이브리드 3,669만~4,539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트림 별 가격은 ▲프리미엄 3,294만~3,719만원 ▲익스클루시브 3,681만~4,062만원 ▲캘리그래피 4,108만~4,539만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2개의 트림으로 운영되는 일반 판매용 3.0 LPi 모델은 3,328만~3,766만원 내에서 최종 가격이 확정될 예정이다. 단, 현대자동차는 위 가격은 사전계약 참고용으로 최종 가격은 출시 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는 더 뉴 그랜저 사전계약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계약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해 ▲ 12.3인치 클러스터,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등이 탑재된 ‘플래티넘’ ▲19인치 휠, 나파가죽 시트 등이 포함된 ‘디자인 플러스’ ▲나파가죽 시트, 스웨이드 내장재 등이 적용된 ‘인테리어 디자인’ 중 한 가지 옵션 패키지를 무상 장착해준다. 아울러 ‘더 뉴 그랜저’ 온라인 구매 상담을 신청하고 기대평을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3명) LG전자 스타일러 슬림 ▲2등(5명) 다이슨 퓨어쿨 공기청정기 ▲3등(10명) 뱅앤올룹슨 무선 이어폰 ▲당일 추첨 스타벅스 카페라떼 등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오는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 (10.9%) 증가한 27조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을 합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의 큰 증가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이나 증액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도정 핵심가치로 내걸었고, 지난 1년간 공정의 기틀을 닦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하나씩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적기에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라며 2020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2020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과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등 ‘협치’를 통해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기능 재정립 ▲철저한 재정관리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등 ‘3대 운용원칙’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공정한 경기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4,590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노동존중 ▲인권보호 ▲공익제보지원 ▲성평등 확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 2,79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민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군과의 상생을 위한 ‘협치’를 강화하는 일에는 784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DMZ를 생태 및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를 평화와 번영의 심장’으로 조성하는 부문에는 1,0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 (192억),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 및 지역화폐발행지원(37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7,626억원이 반영됐다. 먼저 공공보육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의 부문에는 4조352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는 6조8,77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새롭게 추진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449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민과 외국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 실현’ 분야에 8,5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청년기본소득’(1,054억원),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및 위생용품 지원(78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18억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18억원) 등이 있다. 경제산업 육성에 1조181억원 공정과 혁신이 바탕이 되는 경제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는 총 1조 181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883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4,6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4,675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지원(101억원), 전통시장 안전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활성화(198억원), 소상공인 재창업 및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48억원) 등이다. 환경, 교통 등에 2조3,692억원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2조3,692억원이 반영됐다. 먼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9,297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9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는 1조2,80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1,061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한 교육과, 문화, 체육 등 경기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2,501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 등과 같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6,91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문화와 교육기본권을 위한 분야에는 3,750억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성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위생을 강화하는 분야에는 1,8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1,468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88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70억원) 등이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예산의 가파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 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427억원 증가(12.8%), 지원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안에는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 기준 6,911억 원에서 내년 1조 2,248억원으로 5,337억원 증가(77.2%)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원)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결과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는 도와 시군이 오직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이 새롭게 도입된다. 도는 이천시가 제안한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플랫폼 사업’(비예산)과 남양주시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 (1억원) 등 시군 우수사업 2건과 시군의 선택을 받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보험사업(10억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3억원) ▲하천·계곡 지킴이 지원 사업 (14억원) 등 3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어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고양시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 추경에 반영,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도 예산에 반영됐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지원 사업과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대기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에 총 2,6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9일 화성 YBM연수원에서 ‘초등 논술형 평가 확대를 위한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는 논술형 평가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현장중심 성장중심평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부권역 초등교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의 생각을 키우는 논술형 평가’를 주제로 기조발제와 주제별 분임토론이 이어졌다. 분임토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학교 평가방법에 대한 생각과 자율권 ▲학생·학부모 공감대를 통한 의미 있는 성장중심평가 실천방안, ▲구체적인 성장중심평가 실행 경험 나누기, ▲기초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논술형 평가 적용 방안, ▲논술형 평가 적용 어려움과 확대적용 방안 등 다양 주제가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황미동 과장은 “논술형 평가는 서열화 평가가 아닌 성장중심평가로 학생의 역량과 변화를 확인해 성장을 이끌어내는 평가 방법”이라며 “현장의 문제의식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생중심·현장중심 평가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권역 초등교사가 참여하는 ‘논술형 평가 확대를 위한 공감토크’는 11월12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가 전국으로 번져가는 가운데 만화(웹툰)인도 동참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 지키기가 정치영역에서 생활‧문화‧예술 영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만화(웹툰)인 형민우 작가(대표작 프리스트), 박명운 작가(대표작 토지), 정기영 만화스토리작가협회장, 김태형 작가(대표작 므시미르), 김성모 작가(대표작 럭키짱) 등은 17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형민우 작가를 비롯한 만화(웹툰)인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느 기관도 생각하지 못한 웹툰산업의 글로벌시장으로의 확대와 성공을 위해 국내 최초로 ‘경기국제웹툰페어’를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첫 행사에서 36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은 큰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중심에 이재명 도지사가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이 계속돼야 한다는 염원으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상대 후보의 온갖 네거티브 질문 속에서도 경기도민은 압도적인 지지를 이재명도지사에게 보냈다”면서 “토론회 중 찰나의 말 한마디로 판단하지 말고 이재명 도지사의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뱉어낸 깊은 곳으로부터의 외침에 귀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만화(웹툰)인들은 만화(웹툰)인 50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오늘(18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중국과 러시아 항일유적지 탐방단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독서기반 인문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항일유적지 탐방을 통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 경기도청이 협력해 진행했다. 인문체험은 7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안양과천지역과 양평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인문체험은 ▲마음 열기, ▲책속의 명장면 찾기, ▲책 속의 나의 롤모델 찾기, ▲독립운동가 인물들의 공통점 찾기, ▲모둠별 토론내용 전체 공유하기, ▲정체성 다지기 등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항일유적지 탐방 도서를 읽고 항일운동 이야기와 항일 독립 운동가들의 삶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역사를 이해하고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 구향애 과장은 “기관과 부서 간 협력으로 이뤄진 독서기반 인문체험이 학생들에게 항일유적탐방의 역사적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향후에도 독서인문교육이 학생들 삶의 지평을 넓히는 교육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조배터리 중 일부 제품이 고온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폭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보조배터리 7개 브랜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방전용량, 충전 시간, 배터리 수명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방전용량, 충전 시간, 배터리 수명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고온 환경에서의 안전성 및 배터리 수명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배터리 안전성에서는 제품 모두 전기용품안전기준(KC)에는 적합했지만, 열 노출 시험에서 아이리버(IHPB-10KA) 제품이 130℃ 온도에서 약 12∼15분 저장할 경우 발화 및 폭발해 한국산업표준(KS)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이리버 측은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열 노출 시험 기준을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완전히 충전된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충전했을 경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전용량(Wh)을 평가한 결과, 코끼리(KP-U10QC5) 제품의 방전용량이 91%로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오난코리아(N9-X10) 제품은 방전용량이 69%로 가장 적어 '보통'으로 평가됐다. 방전된 보조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고속충전기를 사용한 경우 오난코리아(N9-X10) 제품이 3시간 26분으로 가장 짧았고, 샤오미(PLM16ZM) 제품이 4시간 38분으로 가장 길었다. 일반충전기를 사용했을 때도 오난코리아(N9-X10) 제품이 4시간 33분으로 가장 짧았고, 즈미(QB810) 제품이 5시간 39분으로 가장 길었다. 배터리 수명 평가에서는 오난코리아(N9-X10) 제품의 경우 200회 이하에서 배터리 용량이 50% 이하로 감소돼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난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배터리 수명 품질 개선할 계획을 소비자원에 밝혔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상식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소년인지 모르고 판매했다가 단속에 적 발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기에 청소년 주류 판매는 가볍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이하에서는 청소년 주류판매 를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 및 적발 시 처벌과 행정제재,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해 청소년에게 판매·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청소 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요즘 청소년들은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외모 만으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지 여부를 분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단속에 적발된 자영업자들의 해명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외모만으로 청소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반드시 주류판매 이전에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부 청소년 중에는 타인의 신분증이나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 미성년자는 음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음식과 주류를 주문한 뒤 음식값을 계산할 때가 되면 본인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음식 값을 무상으로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자진신고 하겠다고 오히려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1차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고, 피의사실이 인정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벌금형의 약식처분을 받게 된다. 신분증 검사 등 나이 확인을 했지만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거나 나이를 속였던 사실,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되었을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대상도 된다. 영업을 몇 개월간 중단하게 될 경우 자영업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 생법을 일부 개정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 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만으로 자영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손님 가운데 일부는 신분증 확인 결과 성인이 확인되었는데, 동석한 몇 명이 신 분증이 없는 경우 신분증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동석한 사람들이 확실히 성인이라는 점이 확인 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 성인이 맞다고 확인해준 경우 이를 믿고 주류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한 것은 아니었으니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또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했는데 자영업자도 모르는 순간 청소년이 합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매번 어떤 손님이 오고 가는지 동석하는지를 자영업자들이 살펴보고 있기도 어렵고, 그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항변이다. 법률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직원 정기적 교육 등 스스로 위험 예방해야 결국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스스로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평소 종업원에게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 교육도 해야 한다. 물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증빙도 남겨 두어야 한다. 만약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될 경우 경찰조사와 행정처분 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거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MeCONOMY magazine October2019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7일, 대안정치연대 창당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일과 3일 3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하면서 전남 서남해안 지역을 관통했던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을 비롯한 완도군과 진도군 3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영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중임에도 5일과 6일 이틀 동안 이들 3개군의 주요 피해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했으며, 특히 피해가 심한 해남군의 배추재배단지와 김 양식장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해남군은 배추 재배지 1,800ha가 완전히 침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전남 도내 김양식시설이 26%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해남군은 206어가의 23,574책이 피해를 입어 도내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컸다. 윤영일 의원은 “지역을 이틀 동안 다녀본 결과, 6일 현재 파악된 3개군의 피해 규모는 해남군이 배추와 김양식 시설 피해를 포함해 수산분야 피해액만 59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완도군에서는 아파트 일부와 도로의 침수되는 등 10억 규모의 피해가, 진도군에서는 6개소의 도로가 유실되고 진도군 조도면 김 채묘시설, 전복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를 비롯 179ha의 벼 침수 피해 등 수산분야만 26여억원 피해금액이 접수되는 등 앞으로도 도서지방의 피해와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국민연금 납부유예와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에는 제13호 태풍‘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돼 국비가 지원된 바 있으며, 신안군 흑산면의 경우 특별재난구역 선포기준인 45억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액인 4억5천만원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된 사례가 있었다. 윤영일 의원은 “이번 갑작스런 태풍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재난구역 재가 및 선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과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본부 등 관계 부처가 복구지원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는 새로운 콘텐츠 및 신인발굴, 경기도권의 예술 축제문화 개발을 위해 ‘제2회 미사리 뮤직·무비 페스티벌(Misa-ri Music Movie Festival’, 이하 3MF)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가 주최‧주관하고 하남시청, 하남시의회, (재)하남문화재단, 하남문화예술회관, 한국예총 하남지회가 후원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10월25일 미사리음악영화제 출품에 나온 영화 본선 작품과 전년도 수상작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26일, 27일 양일간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열린다. 하남시나룰도서관에서는 음악영화부문 출품작 상영회 및 감독 인터뷰가 진행된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장인보 하남지부장은 “지난해 열린 제1회 미사리음악영화제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올해는 더욱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했다”면서 “새로운 분야의 공모전을 통해 신인 예술인을 발굴하고 양성하며 동시에 시민과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향유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MF는 음악영화‧영화음악‧배우 독백‧1인 방송 콘텐츠 공모전, 영화상영, 공연 및 경연, 영화감독 GV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월27일부터 공모가 시작돼 오늘(1일) 마감된다. 시상 내역은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을 선정하며, 수상작 모두 내년에 열릴 제3회 3MF 초청작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상금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blog.naver.com/hanammovi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이하 노조)이 3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 촉구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첫 걸음을 뗀 도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대다수 경기도민들의 눈높이에선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란들은 이미 선거기간 중에도 몇 차례 존재했지만 유권자들은 이를 감안하고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졸업생노조는 이어 “이는 도정 운영과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유권자들은 이미 선거운동 과정에서 판단을 끝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1심 판결의 무죄를 뒤집어 2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권력으로 경기도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졸업생노조는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사업들은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국제사무금융노조‧평택청년포럼 등 사회 각층에서 탄원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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