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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들의 외교 역할 중요해져

- 약소국 희생시키는 강대국 뒷거래 우려(3)

21세기,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시대에 키신저 방식의 밸런스 파워 외교가 작동된다면 인류 역사는 후퇴하고 인류 평화는 더욱 멀어진다. 보편적 자유 가치는 유보되고 독재정권이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 를 계속 용인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정권은 어쩌면 미국과 유럽의 민주체제의 허약함에서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서구 민주체제는 많은 장점에 불구하고 우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경제시스템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좋은 시스템이었는데 현재의 미국과 유럽의 민주체제는 허다한 약점이 노출된 상태다. 개도국들이 모범으로 삼기에는 너무 무질서하고, 경제 성장 효과도 의심 받고 있다.

 

민주체제의 발상지인 영국은 허구한 날 파업으로 날을 새우고, 자유와 평등의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 인류에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준 프랑스는 무정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돈키호테 같은 트럼프라는 기이한 인물이 나타나 미국도 망치고 세계를 아노미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뉴욕부동산 개발사업자로서 경험과 스스로 SNS 가짜뉴스를 만들고 여론을 조종하면서 획득한 위험한 인사이트, 협소한 지식에 비해 지나치게 잘 돌아가는 두뇌 회전 등등 괴물급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시진핑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위험한 인물은 트럼프가 아닌가 싶다. 그가 내년 대선에서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자폭될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이웃 일본과 동유럽 폴란드, 베트남, 이스라엘, 사우디 등 중견 국가들과 연대해 강대국들의 흥정에 의해 약소국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체체가 경제 발전을 이끈다는 가설은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독립국가의 국가발전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절반만 맞는 것 같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체제는 민간의 자율적 의욕과 이니셔티브를 고취하여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관적 정부 정책이 필요하고, 갈수록 점증되는 계층 갈등과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강력 한 정치적 리더십도 필요하다. 


한국은 광복 후 지난 80여년 세월 동안 민주화와 경제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나라다. 한국의 다음 단계 발전은 결코 미국의 혼란된 자유민주체제, 유럽의 무기력한 사회민주체제도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은 자신감을 갖고 한국의 성공 사례를 세계에 전파하고 세계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인류 평화와 경제 체제를 가꾸어 나갈 의무가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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