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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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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 연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김영배 단장(서울 성북 갑 국회의원)이 17일(월) 오전 8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을 주최한다.

 

불과 217일 전에 발생한 학동 참사와 최근 발생한 한전 근로자 사건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여전히 우리 근로 현장 여건이 법과 괴리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 김영배 의원과 총괄간사 안호영 의원, 운영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민형배 의원, 이해식 의원, 장경태 의원, 장철민 의원 등은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관리본부장, 경찰청 진교훈 차장으로부터 건설 현장 재해, 사고 현장 수습 진행 상황과 안전대책, 산업재해 현황, 불법적 요소들 불법하도급인지, 합법적 협력업체인지 등의 수사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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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