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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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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 연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김영배 단장(서울 성북 갑 국회의원)이 17일(월) 오전 8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을 주최한다.

 

불과 217일 전에 발생한 학동 참사와 최근 발생한 한전 근로자 사건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여전히 우리 근로 현장 여건이 법과 괴리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 김영배 의원과 총괄간사 안호영 의원, 운영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민형배 의원, 이해식 의원, 장경태 의원, 장철민 의원 등은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관리본부장, 경찰청 진교훈 차장으로부터 건설 현장 재해, 사고 현장 수습 진행 상황과 안전대책, 산업재해 현황, 불법적 요소들 불법하도급인지, 합법적 협력업체인지 등의 수사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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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