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실질적인 재난으로 다가오는 요즘,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지만,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 가능한 방향성을 논의가 필요할 시점이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3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량이 해양으로 유입돼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우리 식탁까지 침투해 인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도 탈(脫)플라스틱과 자원순환 로드맵을 국가 전략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플라스틱 감축과 분담금 감면 폭 확대, 재생원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국내 순환경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15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들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감량 정책, 다회용 용기 확산, 종이·유리·금속과 같은 대체재 활용, 그리고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까지 여러 해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여전히 플라스틱 재활용에만 집중되어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종이빨대를 둘러싼 논쟁처럼 새로운 대체재가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고 제도 추진이 위축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량과 재사용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이 여전히 대안 모델로 정착하지 못했다.

 

플라스틱의 전면적인 퇴출은 어렵지만, 단계적인 감축과 대체 통해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학계의 연구개발, 민간기업의 상용화 노력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맞춰 지난 28일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플라스틱 감량, 재질 대체 방향 모색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환영사에서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되는 만큼, 산유국과 일부 기업은 생산감축에 반대하며 제품 재설계·재활용·재사용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제 해결에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며 “일회용품 규제 강화 등 단순한 규제만으론 이를 성공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의 틀 속에서 대체 소재 개발, 재활용 기술 혁신,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산업구조 개편과 순환경제 체계 구축 없이는 일부 재활용 실적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재활용 중심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서 벗어나야

 

이날 토론회에선 재활용 중심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 중심의 탈플라스틱에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 및 재사용 확대 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탈플라스틱 순환형 경제가 완성된 모습은 원료 투입 단계에서 화석연료는 기본적으로 퇴출돼야 한다”면서 “폐기 단계에서는 플라스틱의 환경 유출과 소각 매립은 최소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질 소비는 2개의 적용 자원, 재활용된 자원과 식물 자원 중심으로 물질 소비가 가능해야 된다”라며 “식물 자원 소비 확대는 생태계 파괴라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전한 원료 공급 체계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 물질 소비 자체가 감량과 재사용을 전제로 통제된 상태에서 두 개의 재사용 자원 중심으로 작동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4R 전략, (Reduce·Reuse·Recycle·Replace)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홍 소장은 “원천 감량 전략과 재사용을 통해 리듀스(Reduce),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리플레이스(Replace)는 비 플라스틱 재질로의 대체와 대양 플라스틱으로의 대체가 있다”라며 “빨대를 예로 들면 빨대 자체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어보이던스(avoidance), 재사용 빨대로 가야 된다는 게 리유즈(Reuse), ‘종이 빨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 플라스틱 대체가 된다. 바이오 생균의 플라스틱 빨대로 전환이 대양 플라스틱”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참조)

 

한편, EU에서는 PPWR(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2025년 2월 12일 공식 발효되어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전역에 적용되는 포장 관련 최초의 구속력 있는 규정) 이라고 하는 강력한 규제를 올 초에 통과를 시키면서 4R 전략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포장재 전체에 작동하게 됐다.

 

홍수열 소장은 “EU에서는 2030년 이후부터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되고 2035년부터는 재활용이 시스템적으로 실제 작동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들은 재질 개선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지를 바꿔야 하는데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결국은 생산자 측면에서는 재활용이 좀 더 용이한 종이 재질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압력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플라스틱과 관련해서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것도 국제적으론 탈플라스틱의 대안으로도 주목받는 흐름과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활용 중심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 중심의 탈플라스틱에 벗어나서 그 외에 다른 리듀스와 리유즈와 리플레이스와 관련된 전략들도 국가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조금 더 비중 있게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회용품 규제와 같은 복잡한 규제들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나의 규제가 아니라 규제의 복합 규제의 혼합을 통한 좀 복합 규제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와 관련해선 “일회용 포장재에 대해서 가해지는 규제 정책 중에 대표적일 텐데 이 EPR 제도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감량과 재사용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일회용 포장재의 감량과 재사용을 위한 규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는 재사용 리필 자체가 의무화될 필요도 있다”면서도 “유통 사업자도 포함돼야 한다. 촉진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재사용 리필과 관련 인센티브 확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재활용 배출과 관련해서도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물건도 소비자들이 비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종이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면 해결될 일이나, 표시하려면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종이 대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많은 기업, 국가들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 재질로 전환

 

이번 토론회에선 대포장 소재들 중 일부라도 종이 재질로 바꿀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순환 경제가 이룩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어진 발제에서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EU에선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많은 기업이나 국가들이 쉽게 재활용할 수 있고 완벽하게 재활용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종이라는 재질로 대부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종이라는 재질은 재활용이 이미 많이 완료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 제품으로 플라스틱을 대채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모든 플라스틱을 바꾼다기보다는 단일 사용하는 싱글유즈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종이 재질로 바꾸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순환 경제 이행 계획이나 전주기 플라스틱 대책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대부분은 리플레이스 제품에 대한 얘기보다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정책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포장 소재들이 중에서도 사용량 측면에서 보면 플라스틱이 거의 50~6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중에 일부라도 종이라는 재질로 바꿀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순환 경제가 이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식물성 원료로부터 ‘종이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특히나 예전보다 지금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석유화학 재질이 아니라 탄소 중립인 식물성 원료로부터 ‘종이를 만든다’라는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생분해성이라는 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굉장히 높은 재활용률을 갖고 있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플라스틱 못지않게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유리나 철, 금속에 비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종이 생산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산에는 나무를 벌채하는 것이 아니라 콩이나 벼를 키우듯이 나무를 키워서 6년 이내에 활엽수 등 에서 순환 작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회용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다르다. 소비자가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R&D 지원금액 중 제지산업에 지원된 금액은 0.02% 에 불과하다”며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은 필수”라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는 “플라스틱 제거보다는 단계적 전략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 핵심”이라면서 “기간별 목표 전략을 수립해 순환경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단기(1~3년)적으로는 재활용, 바이오플러스틱 사용 비율 의무화를 시행해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율을 높이도록 하고 중기(4~7년)적으로는 산업별 폐기물 회수 전용 라인을 구축하는 등 폐플라스틱 고부가치화 소재를 다양화하고 장기(8~15년)적으로는 100% 재활용, 생분해가 가능한 차세대 플라스틱 상용화를 통해 완전한 순환 경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친환경에 기여한 기업엔 실질적 혜택과 지원해야

 

이어진 토론에선 친환경에 기여한 기업에겐 실질적 혜택과 지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은 “친환경 포장재를 보편화하려면, 공공조달이나 대기업 납품 시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2022년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정책 시행 이후 현장 인프라의 한계와 업계와의 조율 부족으로 제도간 충돌이 발생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부 계획은 지연되거나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 속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종이 기반 소재와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능성과 생산 안정성이 꾸준히 향상돼 현실적 수준에서 시장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솔제지의 멸균팩 재활용 백판지를 사례로 들며 “국내 멸균팩 재활용률이 약 2%에 머무르던 상황에서 설비투자와 기술 개발로 업계 최초 ‘GR(Good Recycle)’ 인증을 받았다”며 “친환경에 기여한 기업에겐 실질적 혜택과 지원을 강화해야 기업들도 성과를 더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LG화학 상무는 “종이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근본적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바이오 기반 소재와 생분해성 소재야말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분해성 소재를 포함한 순환경제 기술 및 사업 육성을 결정한다면 산업부와 환경부가 머리를 맞대고 부처 간 엇박자를 해결해 기업, 전문가와 함께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켜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내에서는 일부 영세 업체들이 해외에서 생분해성 소재 레진을 수입해 단순히 혼합하고 가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생분해성 소재 레진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도 일부 있었지만,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경쟁에서 밀려 경영이 악화되면서 해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문제는 더 이상 재활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플라스틱 생산의 원천 감량을 우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플라스틱 문제는 더 이상 재활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적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한국 정책은 여전히 ‘재활용 중심’에 머물러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1회용 규제 강화로 감량과 재사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체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며, 바이오플라스틱을 면죄부로 삼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의 99%는 화석 연료 기반이며, 생산 과정에서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3%를 차지한다”면서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36%가 포장 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중 85%는 매립되거나 유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협약을 위한 논의 중이며, EU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으로 감량과 재사용 확대를 의무화했다”면서 “한국은 1회용컵 보증금제나 1회용품 규제를 유예·철회하는 등 후퇴를 반복해 왔고, 이는 기업의 책임 회피와 시민의 선택권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종이·유리·금속 등 대체재 논의가 활발하나, 국내에서는 종이 빨대 논란 이후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며 정책 논의가 뒷걸음질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인프라 부족의 문제다. 특히 종이팩은 재활용성이 높음에도 ‘종이류’로 분류되지 않아 혼합 배출·소각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바이오플라스틱은 퇴비화·분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존 플라스틱과 동일한 폐기물 문제를 일으키며, 재활용 체계와 호환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脫...플라스틱이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면서도 “대체 재질로서 종이라든지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이 로드맵에 남겨야 될 테지만, 일률적으로 감축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재활용도 비즈니스가 맞다 분리수거도 수거를 했을 때 얼마나 간소화할 거냐. 그 부분도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한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여러 가지다. 종합적인 연관 된 사항들이 많다 보니 그런 한계점이 있다.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드맵 초안을 만들고 충분한 여러 분야, 산업계·전문가 등 의견을 듣고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쳐서 연내에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