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차 성능상태점점제도(이하 성능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다. 중고차 성능제도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차를 진단 평가하고 동시에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개인거래인 당사자 거래를 제외하고 사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사업자 거래의 경우 법정 품질보증으로 1개월, 2,000Km를 보증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고차를 보증하는 전세계 유일한 제도이고, 지난 15년 이상 중고차의 근간을 이뤄 왔다. 중고차 판매 단체에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정책으로 직접 자신들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정책이기도 하다. 사고차량, 명확한 기준필요 제도의 중심은 바로 객관성과 정확성이다. 중고차에 대한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정확하게 진단돼 중고차의 가치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고차 평가기관과 소비자의 기준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보험에서도 나타난다. 보험사고는 보험처리한 자동차 사고를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이 부분은 소비자도 그렇게 알고 있다. 즉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간의 출자방법, 출자금액, 손익분배방법, 청산 등에 대한 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민법에 따라 규율되는 일반적인 형태인 동업계약에 대해 살펴보겠다. 동업계약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동업자끼리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형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A와 B가 동업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A는 자본과 노무를, B는 자본만을 출자하고 출자한 재산을 A가 소유하는 경우 위 동업체는 우선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 되지만,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상법의 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와 B가 출자 한 재산을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체는 우선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된다. 하지만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상법의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은 A와 B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A와 B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계약조건에
한국의 대학생은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학자금대출도 받는 것도 어렵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졸업과 동시에 갚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은 대학에 들어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그 학생이 취업한 이후부터 갚도록 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빚더미에 내몰리는 현실. 부모가 가난하면 대학도 갈 수 없는 흙수저들이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또 다시 빚쟁이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 시대가 빠르게 변했다고 하나 30년 전의 교육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가방의 무게는 늘었고 입시위주의 암기교육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배울 것이 없어서 잠을 자야하고 사설학원에서 모든 것을 배운다는 슬픈 현실. 이토록 코미디한 현실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늘 아프다. 사교육비로 부모들의 허리는 휘청 세계에서 유래가 볼 수 없을 만큼의 사교육비가 우리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는 대한민국. 이러한 현실은 곧 아이들의 머리를 비게 한다. 다양한 경험과 창의가 필요한 스마트 세대에 우리의 아이들은 아직도 아날로그식
주택·상가는 재건축·재개발 할 수 없다면 소비재와 다를 바 없다. 20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된다면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소 불편해진다.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은 무엇으로 할까. 바로 용적률이다. 용적률이란 5층 아파트가 오래되면 15층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것으로, 10층만큼 일반분양을 해서 아파트 재건축 비용을 보존한다. 만약 용적률이 안 나온다면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 15층을 다시 15층으로 구조만 바꿔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문제는 리모델링 비용인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자금이 부족하면 아파트는 낡아 버린 채로 방치되고 만다. 여기에는 가격이라는 변수가 하나가 더 있다. 평당 가격이 1,500만원인 15층 아파트가 3,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기존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15층 아파트를 지어도 1,500만원이 남아, 일반분양이 없어도 재건축할 수 있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은 용적률과 가격으로 한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하거나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라면 난감해진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아파트가 많기 때문이다. 한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홍콩은 한동안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는 사회의 등불이 바로 언론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언론의 행태는 어떠한가? 사회의 등불이 아니라 술집의 등불처럼 옐로우페이퍼가 되고있다. 술집에서 떠드는 가십·흥미위주로 정치를 희화화하고정치를 가지고 놀고 있다. 무책임한 언론의 행태가 우리나라를 더 어지럽히고 있다. 검증도 안된 패널이 나와 사실 확인도 없이 폭로성 기사를 터뜨리는가 하면,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모든 종편들은 하루 종일 그 사건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비슷한 패널들이 나와서 혼자 목에 핏대를 올리며 정의의사도인양 큰소리 치고 있다. 자신의 홍보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다. 종편에 나와서 얼굴이 알려지면 정치로 뛰어드는 것이 수순인 것 같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개인적 영달이중요하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 종편도 마찬가지다. 종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김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의 자산인 방송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학자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이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종편을 4개나 허락한것이라고 말한다. 거대 신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권과 결탁해 만들어 낸 것이 종편이다. 신문의 시대가 끝난 것을 알고 그들은 정치와 야합을 하면서 종합편성 채널을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전년 5월 대비 34%나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여행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다. 민법 ‘여행계약에 관한 법률’ 신설 종전에는 여행계약에 관한 별도의 법률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여행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민법상 도급계약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거나 여행사와 여행객 사이의 개별약관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그러나 여행객이 급증하고 여행의 대중화가 이뤄지면서 여행관련 법적 분쟁도 자연스럽게 급증하게 됐고, 여행계약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의견이 높아짐에 따라 여행계약을 민법의 전형계약 유형으로 추가하고 여행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2016년 2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법률개정으로 인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여행객들은 이러한 법률개정 사실과 그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여행계약의 체결과 해지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관련 용역을 결합해 제공
최근 기아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선언 가능성에 대한 화두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 구체적인 명칭과 함께 고성 능 차종인 ‘스팅어(Stinger)’가 첫 번째 대상 차종이라는 언급도 나오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기아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선언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과연 기아차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포기한 것일까? 항간에 떠도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의 아류작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까? 그리고 성공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글로벌 메이커로의 실질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당연히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투 트랙 전략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대중 브랜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며, 프리미엄 브랜드는 수익의 극대화와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모든 글로벌 메이커들은 이러한 전략을 기본으로 해 대부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현대차도 3년 전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현대차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해왔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검증을 통해 하나하나 추가하는 과정을 선택했다. 미국에서 괜찮은 이미지를 얻고 있던 제네시스 차종을 아예 고급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 피로를 풀어주고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산림욕의 이로움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도심에서 벗어나 울창한 숲이 우거진 곳으로 등산이나 하이킹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싱그러움과 생명력이 넘치는 산림은 인간에게 중요한 휴식공간이자 상쾌한 공기와 풋풋한 내음을 맡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산림욕의 효과를 몸소 체험한 뒤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사업에 뛰어든 당당한 여성 사업가가 있다. 한국피톤치드연구소 성교순 대표를 만나봤다. 피톤치드란 병원균이나 해충, 곰팡이 등에 저항하기 위해 식물이 자체적으로 분비하는 물질을 일컫는다. 울 창한 숲길을 따라 걷는 삼림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평소보다 숨이 잘 쉬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드는 이유도 바로 피톤치드의 효능 덕택이다. 피톤치드라는 용어는 1943년 러시아 태생의 미국세균과학자 ‘와그섬’이 처음 사용한 말로, 식물이라는 뜻의 ‘피톤(Phyton)’과 죽이다라는 뜻의 ‘치드(cide)’가 합쳐진 단어다. 최고 품질의 피톤치드 제품 개발 어느 날 산을 갔다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평소 힘들게 했던 비염증상이 덜했다. 환절기
7S모델은 조직을 이해하고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을 밝혀내는 데 유용하다. 조직의 강·약점과 회사문화와의 일체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석모델이기 때문이다. 7S의 구성요소로는 전략(Strategy), 시스템(System), 구조(Structure), 스타일(Style), 능력(Skill), 직원(Staff), 공유가 치(Shared Value)가 있다. 이 분석기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의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고려해 분석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하드웨어 적인 요소로는 전략, 시스템, 구조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로는 스타일, 능력, 직원, 공유가치가 있다. 하드웨어적인 3S는 조직이든 개인이든 전략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4S를 바꾸는 것은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전략이 수립돼 회사의 하드웨어적인 3S를 바꿔야 할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4S를 어떻게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7S분석 구성요소 ① 전략(Strategy) 전략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 및 계획 이다.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하나의 소비 트렌드가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 소비자들의 일상에 녹아들면 그것은 이내 문화로 자리 잡 게 된다. 대표적으로 20~30대의 카페문화를 예로 들 수 있다. 20~30대에게 커피 전문점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적 의미를 넘어서 감성적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들만의 아지트가 되었다. 대학 시험기간이 되면, 언제나 빈자리 없이 가득 차 있는 카페를 보면, 커피 전문점에 대한 그들의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카페문화가 처음 형성되던 그 당시에는 커피 전문점 창업이 마치 열병처럼 국내 창업시장을 덮치게 된다.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리의 모든 상가에 카페가 들어설 정도로 커피 전문점 창업에 대한 열풍은 거세게 불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요를 넘어서는 과잉 공급을 남긴 채 국내 커피 전문점 시장은 성숙기에 들어서게 된다. 물론 성숙기 시장에서도 카페문화는 계속 성장을 이뤄 20~30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가 커피 전문점을 선호 하고 있지만, 더 이상 평범한 커피 하나만으로 소비자의 충족된 니즈를 변화시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숙기 시장에서 대안은 무엇일까?일반적으로 창업시장에서는
바야흐로 재테크 시대다. 은행에 넣어놔도 금리가 턱없이 낮은 탓에 모두가 재테크에 열을 올린다. 그렇다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다. 오히려 재테크를 하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다. 재테크를 양날의 검과 같다고 말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재테크를 하는 대상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은 주식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주식은 가격변동이 심하고 자칫 잘못하면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주식은 미수거래를 할 수 있지만 연장이 안 되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미수거래 했다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강제매매를 당하게 된다.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떨까? 부동산은 없어질 일도 없고 대출을 받아 구입했다고 해도 이자만 잘 납부하면 장기로 가져갈 수 있어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레버리지(대출) 이용의 위험성 부동산도 위험성이 있다. 대출을 끼고 산 빌라라든가 아파트, 그리고 상가가 공실이 날 때다. 주식은 팔리기라도 하니 손실이 적지만 부동산은 매달 공실이 나게 되면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경매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3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간 한국 최초로 ‘루키바이크’의 이정훈 프레임빌더가 세계 최대 수제자전거쇼인 미국의 NAHBS에 참석했다. ‘어드벤쳐 머신’을 들고 미국행을 택한 이정훈 씨는 “언어라는 장벽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내가 만든 자전거가 더 많은 말을 전해줄 거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커스텀 시대다. 선글라스, 지갑 등 작은 소품에서부터 크게는 오토바이, 자동차까지 자기 입맛에 맞춘 상품을 주문한다. 세상에 단 하나, 나에게 딱 맞춘 것이라는 모토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커스텀 상품군 가운데 하나의 카테고리를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다. 바로 ‘자전거’다. 최근 자전거 도로 정비 등 관련 시설의 확충과 함께 자전거 마니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신만의 취향을 살린 맞춤형 자전거 시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유럽·일본·북미 등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맞춤 자전거업체들이 자리 잡고있다. 사실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옷처럼 자신의 신체사이즈에 딱 맞춘 자전거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국내도 초기 단 몇 군데 밖에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