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발표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불안한 가운데 조현동 주미대사가 미국 백악관의 조선 담당 참모를 만나 한미 간 조선 협력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조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산하에 신설된 조선 담당 사무국인 해양산업역량국의 이언 베닛 선임보좌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양국 정상 간의 최근 통화를 토대로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사관은 밝혔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통화에서 안보·경제 현안을 다루면서 조선 협력도 함께 논의한 바 있다. 지난 8∼9일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통상 당국과 협의에서 조선 협력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담을 덜어내는데 조선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해군 함정과 상선을 충분히 건조하기에는 자국 조선업이 너무 낙후됐다고 판단해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조선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과 협력을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0% 관세는 유지돼 협상이 중요해졌다. 정부와 국회,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함께 뛰어야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 대해선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언급하면서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파트너를 우선시하고는 있다 입장을 내놨다”고 잔했다.. 이어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통상외교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 대응이 효과적이고 적절했다”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에 힘을 보태고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 마중물도 조속히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 뿐만 아니라 통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심각한 위기 국면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을 풀기 위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우 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대(對)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전격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엘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관세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역 정책을 둘러싼 정권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머스크가 최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관세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소개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 내 신설 조직인 '정부 효율화성(DOGE)'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선 이후 트럼프와 급속히 가까워진 인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양측은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문제를 놓고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는 직접적인 경영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트럼프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는 이 같은 의견을 공개 석상에서도 명확히 드러냈다. 그는 지난 5일 온라인 행사에서 “미국과 유럽은 관세를 철폐하고 사실상 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미국의 보호무역
중국 상무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위협을 확대한 데 대해 중국은 미국의 협박적 성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위협은 "실수에 더한 실수"라고 밝히며 미국이 상호 존중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중국과의 차이점을 적절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같은 세율(34%)의 대미 보복관세를 예고한 것을 두고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앞선 '10+10%' 관세 인상에는 미국 특정 상품을 겨냥한 표적 관세 보복을 했으나 34% 상호관세까지 발표되자 모든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똑같이 34% 인상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미국의 한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손을 맞잡은 한중일 3국 장관 사진에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민주당 소속인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하와이)은 지난 4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고강도 관세 드라이브가 미국 경제와 대외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주초 수년 만에 중국, 일본,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대응으로 3국 자유무역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며 3국 통상장관의 악수는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약 5년 만에 열린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 당시 나란히 선 채 3자간 악수하는 장면을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미국시간 4월2일)를 앞두고 회동한 세 장관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샤츠 의원은 한일 장관이 중국 장관과 글자 그대로 손을 맞잡은 것은 "그들이 우리에 대항해 뭉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를 뭉치게 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반도체 분야 관세 도입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관세)은 별개의 범주"라면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며, 현재 검토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 모두 '트럼프발 관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와 국가별로 관세율에 차등을 두는 '상호관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불러온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는 데 불만을 표출하며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합의 지연 가능성에 대해 "만약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그건 만약 당신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매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모든 원유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모든 원유에 25∼50% 관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자기가 "매우 화가 났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8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시작하려면 임시정부를 수립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협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화난 사실을 푸틴 대통령도 알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한중일 3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30일 서울에 모여 3국 경제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3국은 특히 오랫동안 논의에 큰 진척이 없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을 추진하기로 해 향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규칙 기반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완곡한 톤이지만 일단 자유무역 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장관들은 한중일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면서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중일 3국 간에는 한중 FTA만 가동되고 있다. 한중일 3국 FTA 협상은 과거 논의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2019년 중단됐다. 3국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FTA 협상 재개를 하기로 일단 합의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실질적인 회담 재개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관련 논의를 제대로 해보자는 재확인을 한 셈이다. 중국은 트럼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중국 정부가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시 주석의 방한을 공식 방문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식 방문은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외국 국가 원수가 방문하는 것을 뜻한다.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중국이 일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에도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보통 한국 대통령, 중국 국무원 총리, 일본 총리가 참석한다. 시 주석의 방한 추진은 중국 지도부가 북한 비핵화를 고리로 한국, 일본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 관계 있다고 교도는 짚었다. 교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항의 표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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