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헌법재판소 판결 전후의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정치 투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대놓고 내전 운운하며 장외 집회에 철야 농성까지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사회 혼란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를 향해선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이는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충분히 숙고해서 어떠한 절차적 흠결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박홍배·김문수·전진숙 의원이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조기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삭발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20여 명이 연대해 힘을 실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참석해 윤석열 파면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을 격려했다. 삭발에 나선 박홍배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무너뜨렸고, 검찰은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내란사태의 조기 종식만이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윤석열의 온전한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삭발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주당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후는 국민의 손으로 결정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14일께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질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만 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14일께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질 거란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는 아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잡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을 좌우하는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오는 18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연대는 “윤석열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면서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는 국민의힘도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날로 12.3 내란이 93일째를 맞았다”며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분노를 외치는 국민들과 함께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아픔과 절박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화문 인근에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단식 농성 중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찾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김민석·남인순·민홍철·박범계·박홍근·서영교·윤후덕·이개호·이춘석· 이학영·정청래·진선미·한정애)은 1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윤석열이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지 98일째 되는 날”이라면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누구보다 무거운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던 윤석열은 오히려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사상 초유의 관저 농성을 벌이면서, 경호처와 경찰·공수처 등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 즉 내전의 위험까지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괴한 잔꾀를 부려 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를 석방해 버렸다”며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상목 대통령 대행은 단죄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서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째,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또는 공포 시한은 오는 15일인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여야 이견으로 결론 없이 끝난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민주당 발목잡기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사니즘’과 민생, 경제를 외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심이 어딨는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만 채웠을 뿐, 정략적 이유로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내전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밤샘 농성과 장외 집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회에 겨우 30분만을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원래 국민의힘 측 주장은 보험료율 13%에 자동안정장치 도입, 소득대체율 42%였지만 민주당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못받겠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43%에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이 여전히 44%를 고집하는 바람에 모든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불충분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경로당 시설보수 등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경로당은 69,287개에 달하지만 최근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보수 및 개선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20%이상)에 진입하며 경로당 이용 노인 수도 매년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시설 현황 및 노인 인구, 재정여건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배와 장판 교체 주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자체 지침에 등에 따라 수요조사 후 현지실사를 통해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훼손된 벽지와 낡은 장판 교체 등 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이 많아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공간의 개념이 아닌 어르신들의 삶
美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국외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 확장을 고려 중이라고 홍보하면서 현대차와 LG전자, 삼성전자를 각각 사례로 들었다. 백악관은 이날 "기업들은 잠재적 관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미국 시장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대기업 12곳을 소개했다. 백악관은 로이터 통신이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판매점을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미국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약속의 직접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악관은 현대차에 대해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3일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또 조지아주의 새로운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적었다. 또 국내 한 경제지 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인 삼성전자가 멕시코의 건조기 제조 공장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LG전자도 멕시코 냉장고 제조공장을 세탁기·건조기를 생산하는 미국 테네시주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낼 때”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 즉 의료대란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만해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8천~1만 명으로 추정된다. 국고도 5조 원 이상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필수의료, 지방의료는 더 악화되었고 신규 의사도 전문의도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 크다”며 “그 여파는 지금 신입생이 전문의가 되는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 분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교육 정상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5학번 신입생과 유급한 24학번까지 총 7,500명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며 “우선 정부는 필수의료·지방의료를 강화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내란검찰 규탄한다‘ 비상행동 집회 규탄사에서 “윤석열이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판사들도 이게 맞냐고 묻고, 검사들도 어떤 게 맞냐고 묻는다”며 “판사도 모르고, 검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기준이 생겼다.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맞춤형 기준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윤석열을 풀어주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다”며 “내란수괴 흉악범을 풀어주고, 밥이 넘어가고, 일이 손에 잡히는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다시 내란성 수면장애로 잠 못 자게 해놓고, 당신은 밤에 잠이 오나”라며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 수괴를 풀어준 죄, 우리 국민에게 다시 내란성 수면장애를 안겨준 죄, 증거인멸, 범인도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 아니며,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10일 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CRBM은 사거리 300㎞ 이하의 미사일을 말한다.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60∼100㎞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근 두 달 만이며,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은 또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3월 10일∼20일)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남발하고 있는 완력행사는 가중된 안보위기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보도국 공보문을 통해 FS 연습이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의 당위적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며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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