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진보당 전종덕·더불어민주당 김현정·조국혁신당 김재원·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위원장 등은 7일 “윤석열 내란 정권의 야만적인 노조 탄압으로 인해 고통받고 사법처리 된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사면복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정권은 지난 3년간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 등 수많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광폭한 탄압을 자행했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3권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파업을 빌미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렸고, 사법처리 돼 삶의 터전마저 위협받았다. 이는 이 땅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뒷걸음치게 한 중대한 역사적 퇴행이었다”면서 “건설노동자 양희동 열사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스스로 생은 마감했으며,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수많은 조합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줄줄이 사법처리됐고 불이익과 해고·처벌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또 “‘노조 할 권리’를 외친 노동자들이 오히려 죄인이 되어 법정에 서고, 구속되어야 했던 참담한 현실, 이제는 노동자의 삶이 짓밟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일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라면서 “윤석열 내란세력은 노동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고,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사회적 약자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경제·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사회 전반의 불신과 갈등도 더욱 깊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존중’을 기치로 내걸었고, 최근에도 ‘노동계와의 대화 복원’, ‘사면복권과 산재 대책’을 직접 언급하며 정책 전환을 예고한바 있다”며 “그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번 8.15 특별사면부터 그 번화가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정부라면 가장 먼저 해아 할 일은 운석일 정부 시기 부당하게 탄압받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노동존중의 국정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번 8.15 특별사면은 윤석열 내란정부가 자행한 반노동·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라면서 “국가폭력으로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린 이들이 가족의 품과 일터로 돌아가야만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내란 정권은 끝났지만 내란 노동정책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의 광란의 건폭몰이는 건설 노동자 2.250명의 소환조사, 700명 기소, 42명 구속도 모자라 끝내 양회동 건설노동 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정권이 바뀐 지금도 5명의 노동자가 감옥에 있다. 이들이 감옥 문을 열고 나와야 비로소 광란의 건폭몰이 끝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가오는 광복절은 윤석열의 잔재로부터 노동자들이 온전히 해방되는 날이길 기대한다”면서 “윤석열은 재임 시절, 떨어지는 지지율을 불잡고자 노동조합은 반국가단체로 낙인찍고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노조 탄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반국가세력이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감옥에 갔지만, 탄압받던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머무르고 있다”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내란 극복의 시작이다. 노동 탄압에서 노동 존중으로, 소년공 출신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진보당 전종덕·더불어민주당 김현정·조국혁신당 김재원·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위원장 등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