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김건희특검 TF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7일 ‘김건희 명품 가방 무혐의 처리’와 관련해 “권익위의 면죄부 결정을 반드시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면죄부의 책임자, 유철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김현정·이강일 의원과 박창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진실은 종종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저항한다. 권익위원회 김 전 부패방지국장이 남긴 26개의 메시지도 그랬다”며 “누구에게도 보내지지 않은, ‘나와의 채팅’에 남긴 이 글들은 단순 유서가 아니다. 그 메시지들은 정의를 지키려다 좌절당한 공직자의 내부 고발이자, 권력이 진실을 덮는 방식에 대한 고발”이라고 했다.
이어 “고인은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법 위반 가능성에 직면한 사건이었다”면서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적용돼야 할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은 결국 ‘법 위반 없음’이라는 결론과 함께 조용히 덮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원위원회는 실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종결을 강행했다. ‘이 사건이 종결될 줄은 몰랐다’, ‘내가 바쳐온 부패방지 인생이 모두 부정당했다’는 그의 말은 조직이 정한 결론과 그의 양심 사이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그는 ‘가진 자와 권력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그가 속했던 조직은 반대로 행동했다”면서 “법의 칼날은 권력 앞에서 무뎌졌고, 결국 그 부당한 결론은 실무 책임자의 입을 통해 발표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적 이견의 문제가 아니다. 명확한 ‘조직적 은폐’를 의심케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승윤 전 부위원장은 이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누가 결론을 정했고 누가 침묵을 강요했는가”라며 “김 전 국장이 유서에서 언급한 ‘정치적 악용’, ‘법 제도의 정략적 이용’, ‘위원회에 대한 공세를 막기 위한 희생’이라는 표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서 정해진 결론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익위 전원위가 ‘법 위반 없음’으로 결론 내리기까지 외압은 없었는가, 당시 대통령실과의 연락은 없었는가, 김건희와 관련된 진실이 조직적으로 덮인 것은 아닌가”라며 “이제 이 사건은 더이상 권익위 내부의 문제도, 고인의 개인적 고뇌로도 축소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진실 은폐의 정황이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키운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된 특검을 통해 명품 가방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권력의 외압 여부를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유철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특검은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선 어제(6일) 전현희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패 방지에 일평생을 바쳐온 권익위 고 김국장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오는 9일은 권익위의 고 김국장 순직 1주기다. 뒤늦게 공개된 김국장의 유서와 SNS 메시지는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를 종용하는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억눌린 고인의 심적 고뇌가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후안무치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특검 수사를 기다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며 “기관장으로서 정권의 외압에 권익위의 상징과도 같은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책임·청렴, 강직한 부하직원을 주검으로 내몬 책임을 지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