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1. 환경 분쟁의 해결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이 생긴 경우 조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가.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며, 환경오염 발생원인자 또는 환경오염 피해자는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의 사건은 알선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며 보통 처리기간은 3개월이 소요된다.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며 보통 처리기간은 9개월이 소요된다.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며 보통 9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나.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 1) 민사소송 환경오염으로 침해를 받은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11년쯤 그리스의 실업률은 27%까지 치솟았다. 보통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29년 시작된 미국 대공황의 상황이 최고로 나빠졌을 때인 1932년경의 실업률은 27%였다. 그 끔찍한 상황이 최근 그리스에서 경제위기로 재현된 셈이다. 그리스의 가난한 사람들은 구호소를 찾거나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거나 시장에서 버려진 야채들을 주워간다. 어떤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50%를 넘어섰다. 학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음식 배급을 학생들에게 실시한다. 정부의 긴축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위기로 보통사람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넘쳐나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심해진다. ‘황금새벽’이라는 극우 폭력 정당이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입하기도 한다. 이런 혼란 속에서 보통사람들은 삶의 불안과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내야 한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그리스의 경제위기와 민생불안의 심화 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은 무책임과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보다 더 추할 수는 없다. 복지를 확충하면 경제위기가 올까 그런데 그리스가 경
사회는 개인을 필요로 하고, 개인은 사회를 필요로... 교육은 미숙한 아동을 성인이 가르쳐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교육의 도야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교육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헤르바르트(John Friedrich Herbart, 1776-1841)는 “교육학의 기초 개념은 아동의 도야성”라고 하였는데 헤르바르트학파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러한 아동관은 적절하였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교육과 아동의 도야성과의 관계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19세기 후반이 되어 듀이(John Dewey, 1859-1952)의 생각은 달랐다. “아동은 활동하는 순간 스스로를 개성화한다”고 한 그의 말처럼 아동의 경험 과정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헤르바르트 교육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전제가 된 또 한 사람이 있다. 경험과학으로서 교육학의 정립에 공헌을 한 프랑스의 뒤르켐(Émile Durkheim, 1858-1917)이다. 그는 교육을 사회 속에서 정치나 경제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적 사실로 보았다. 여기서 사회적 사실이란 개인의 밖에 위치하면서 개인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구속하는 집단에 공유된 행동이나 사고 양식을 말한다.
몇 달 전 성황리에 종영한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정봉이는 선천적 심장병 환자다. 부모인 성균과 미란은 극중에서 가장 부유하게 나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술비를 벌기 위해 도배, 신문배달, 식당 등 밤낮으로 일하고 굶기까지 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복권 1등에 당첨됨으로써 극 전반적으로 수술비에 대한 걱정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집 지하 단칸방에 세 들어 사는 가난한 이웃으로 나오던 덕선이네가, 혹은 아들의 대학 등 록금을 대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가야했던 선우네가 그 병을 앓고 있었더라면 극이 이처럼 따뜻하게만 흘러갈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수술비, 약값 걱정으로 이웃 간의 정과 골목의 낭만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우리의 삶 하지만 대안이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당시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정착되지 않아 진료비의 대부분을 가정에서 지불해야 했지만 지금은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다. 다시 말해,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014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3.2%이다. 건강보험이 제대로 정착
외부환경이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심화 될수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사업화추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시나리오 분석의 목적은 전략적 사고와 관련해 임직원 모두가 공유하는 기준선을 정하고, 전략적 조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분석은 스토리의 속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체계적이고 구분할 수 있는 여러 단계로 구성된다. 시나리오 분석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정보를 추적하고 수집할 때 활용되어지고 있는 실행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시나리오 개발 접근법 ① 정량적 방법(컴퓨터에 의한 계량경제 모델) 이 모델은 여러 트렌드간의 다양한 상호관계를 통합하고자 시도한다. 한 가지 변수를 바꿈으로써 그것이 미치는 영향과 최초 변수에 대한 효과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 ② 정성적 방법(직관적 방법) 이 방법은 정략적 접근법을 거부하고,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정성적 변수들에 중점 을 둔다. 기본적인 트렌드들을 파악해 이를 미래에 비춰봄으로써 미래에 뜻밖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여러 트렌드 가운데 일부를 변경해, 다른 가능한 미래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루어 진다. 직관적 접근법은 그 단
런웨이를 빼곡히 덮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전기선 앞으로 스타워즈를 연상케 하는 부츠를 신고 샤넬 (CHANEL)슈트를 입은 두 로봇이 걸어 나온다. 지난 10월4일 프랑스(France) 파리(Paris)에 서 있었던 샤넬 봄/여름 기성복 컬렉션( S/S Readyto-Wear Collection)을 위해 샤넬의 ‘데이터 센터 (Data Center)’로 변신한 The Grand Palais의 한 장면이다. 두 로봇이 등장하고 사라진 뒤 샤넬의 새로운 컬렉 션의 모델들이 입은 디자인은 샤넬의 클래식한 시 그니쳐 스타일을 잘 살린 것에는 크게 다른 점이 없다. 그러나 옷감의 프린트/패턴의 형태를 보면 이번 컬렉션에서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t)가 하이패션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돋보인다. 또한 LED 광선이 나오는 핸드백이나, 샤넬의 전통적 소재인 부클레( 꼬아 만든 털실로 짠 직물)는 마치 케이블을 꼬아 만든 것 같은 형태로 재탄생 되었다. 또한 CHANEL공식 페이지에서 이번 시즌 컬렉션을 보여주는 Collections의 탭(tab)에 들어가면 현 시즌 패션쇼를 보여주는 동영상 아래 부분과, 컬렉션의 룩북 (LO
M이코노미김미진 기자 신해양도시를 꿈꾸는 전라남도 신안군은 앞바다의 섬이 1004개 있다고 해서 천사의 섬이라 불린다. 그 중에서 섬의 생긴 모양이 낙지가 발을 펴고 바다를 누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압해도. 이 곳에는 국산콩과 천일염이 만들어낸 우리 전통의 맛 섬마을 된장이 자리 잡고 있다. 옛날 선조들이 해오던 방식 그대로를 묵묵히 이어오며 맛을 보존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는 ‘섬마을 된장’ 안충녀 대표를 만나보자. 현대인들의 입맛이 많이 달라졌다지만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간장과 된장이다. 그래서일까? 우리 선조들은 한 집안의 흥망을 가릴 정도로 장맛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턴가 퓨전의 옷을 입은 생소한 음식들로 채워지면서 우리의 입맛까지 변화시켜 버렸다. 그러나 한국인의 건강에는 한국적인 음식이 가장 좋은 법! 특히 요즘같이 기온이 내려갈 때면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된장국에다 밥 한 그릇 뚝딱 말아먹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20년 전 교회 자립 돕기 위해 시작 우리의 진짜 맛을 찾아 기자가 떠난 곳은 전남 신안군 압해도이다.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햇살이 잔잔한 파도와 묘한 조화
올여름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 관측이래 최고의 온도를 기록하면서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다. 다행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한강수계에 건설된 다목적 댐 덕분에 마시는 물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지역은 4대강 사업의 결과로 낙동강의 흐름이 느려짐에 따라 극심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드높았다. 향후 지구온난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올해처럼 뜨거운 날씨들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지구온난화현상 등으로 강수량이 줄고 이에 따라 수질 악화 등으로 먹는 물의 확보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올해처럼 극심한 폭염과 강수량 부족은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팽창, 공업화의 진행 등으로 날로 수자원의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수도 처리 시스템처럼 한정된 강수량과 저수량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로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물 부족 문제는 계속 우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유엔 환경 계획(UNEP)의 환
이번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 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중 부정청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부정청탁의 금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어 받은 돈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형법상 수뢰죄와 달리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부정청탁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유형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아래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행위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15호 조항으로 인하여 부청탁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 ① 불법 인허가·검사·검정·시험·인증 등의 처리 요청행위 ②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요청행위 ③ 채용·승진 등 인사에 관한 개입행위
우병우 일병 구하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계속 반복되는 국민과 대통령의 기(氣)싸움 그 배경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 국민 60% 이상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한다.그런데도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만은 꼼짝하지 않고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유무죄를 떠나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격을 입은 참모를 대통령이 끝까지 감싸 안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사드문제로 시끄러운 시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기 싸움을 계속해서 과연 무엇을 얻게 될지 걱정스럽다. 옛말에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버리고 말로 갈아타라”고 했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 하나의 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단계로 넘어갈 때는 옛것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하게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강을 건널 때 도움을 준 배를 어떻게 해서든 짊어지고 걸어가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가는 길에 속도가 붙지도 않겠지만 동행하는 이들까지 지치게 된다. 물론 선거 때 도와준 참모들을 챙겨주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서울 한복판에서 자동차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른바 ‘제 1회 서울자동차 페스티벌’이다. 오는 10월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장안평 일대에서 메인이벤트 행사가 개최되고 이전인 4일부터 8일까지 축제기간 중 각종 자동차 관련 세일 행사가 진행된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행사로 매년 서울시 후원으로 개최된다. 서울 장안평은 지난 40년 전부터 자동차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아무리 오래된 자동차 이거나 부품은 기본이고, 용품이나 중고차등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 ‘자동차와 관련 구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했던 곳이다. 그러나 최근 장안평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40년 간 노후 된 건물과 시설은 물론이고, 중고차의 각종 폐해 등 부정적인 시각이 늘면서 소비자는 외면하고 멀리하는 곳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국 적으로 도심지를 중심으로 백화점식 중고차 단지 등 자동차 관련 각종 첨단 시설이 늘어나고 각종 즐길 거리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장안평은 시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기 시작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첨단 자동차산
우리가 부자라 부르는 사람들은 서울 역세권에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소요 한 부동산은 최소 30억에서 50억 정도하는 작은 빌딩이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서 빌딩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방법은 토지와 주식에 투자해 원금에 10 배·50배·100배는 벌어야 한다. 최소 3억에서 5억을 투자해 30억에서 50억 원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동산이 10배 정도는 올라줘야 가능하다. 작은 빌딩은 월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30억 정도의 빌딩이라면 적어도 8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30억 벌기가 힘들까? 물론이다. 힘들다. 월급쟁이로는 벌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임대사업을 해서 벌기가 쉬울까? 역시나 힘들다. 자영업을 해서도 벌기 힘들다. 우선 월급쟁이의 경우 연봉이 1억 정도를 받는다고 해도 30년간 꼬박 벌어야 30억이 된다. 물론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된다. 그렇지만 15억 정도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이자가 월세를 까먹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없다. 그러니 30억 정도 현금으로 소 유해야 가능하다. 부자가 되려면 월급쟁이이면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 물론 200만원 버는 월급쟁이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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