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한·일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닛케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순조롭게 진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미국이 한국·호주·독일·캐나다 등 일부 동맹국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헌법을 이유로 미군에 대한 지원을 후방 임무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2027 회계연도에 GDP 대비 2% 수준으로 국방비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올해(2025년도) 국방 관련 지출은 GDP의 1.8%에 해당하는 약 93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이 최소 3.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독일이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 한도를 사실상 없앤 사례를 언급하며 “안보를 중시한다면 그에 맞는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이정문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열세 분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다.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며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메아리로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단일화 방식과 절차, 마음을 다해 안철수 후보에게 수차례 제안했다”면서 “당 혁신을 위한 후보 단일화 제안은 반드시 당의 혁신을 통해 당을 살리겠다는 각오와 결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국민과 당원분들의 그 절실한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를 외면했다. 저의 후보 단일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정치적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한 혁신 지도자와 혁신 후보 단일화를 스스로 실천한 청년 지도자들의 깊은 뜻과 열망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했다. 이어 “혁신 후보자들을 열망해 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 하지만 혁신 후보자를 혁신 후보자 단일화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이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혁신 단일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보수의 심장,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면서 “국민의힘을 혁신으로 재건해서 보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이 19일 공수처의 ‘조국 일가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착수와 관련해 “일련의 수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질 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사태 당시 한동훈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사실상 ‘조국 사냥’을 총괄했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이 핵심 피고발자로 적시돼 있다”면서 “표적 수사를 위해 직권 남용과 지휘부의 무리한 수사 지휘, 피의사실 흘리기로 여론 조작에 관여했으며, 법정에서는 모해위증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탈법적인 방식을 총동원한 ‘조국 일가 사냥’이었다”며 “동시에 이는 검찰권 남용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노무현 정부 이래 실패해 온 검찰개혁을 현실로 촉발시킨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지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황운하 의원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원 개혁은,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진상규명과 단죄를 위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8일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현재 책임 있게 마지막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일 예민한 문제”라면서 “큰 틀에서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 취지에 맞게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체로 전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를 총괄하는 부서와 에너지 부서가 같이 할 때 탄소를 저감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통계도 있다”며 “그것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협업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국정위는 막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올해는 탄소중립을 향한 핵심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국민의힘이 18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기 위해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를 연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이동해 현장 비상의원총회를 재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규탄대회’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특검이 우리 중앙당사에 들이닥쳐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송두리째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이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면서 “그런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곳이 바로 이곳 서울중앙지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지금 즉각 중단하라”면서 “사법부의 이름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부당한 정치 탄압, 정치 보복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는 단 한 건도 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조 장관은 “북미,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한 반면, 정 장관은 “대화 복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내외의 복잡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면서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통일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위급에서 한·미 간 일치된 대북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또한 견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증진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우리 외교 정책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들은 같은 장소에서 노조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조 개정안)으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이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심각한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원청 사업자를 사용자로 규정해 민법상 도급 계약의 근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조선 기술과 역량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미국 조선 산업의 부족한 생산능력을 보완하고, 중국의 조선 독주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태미 덕워스 의원(민주당, 일리노이)과 앤디 김 의원(민주당, 뉴저지)은 서울을 방문하여 조선업체 관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방문 목적은 미국 조선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의 비전투 함정(보조함) 건조 및 수리 협력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덕워스 의원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미 2003년 이라크 자유 작전 당시보다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며, “노후화된 시설과 긴 수리 기간으로 인해 군함을 제때 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군함을 다시 가져와 수리하는 데 2년이 걸린다면 현실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번 논의에 대해 "해상 및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연료 운반선, 화물선 등 비전투 함선인 보조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함의 신속한 유지·보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등 동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로, 지난 14일 진행된 첫 번째 조사에서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탐욕의 왕국’의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모든 의혹의 정점에는 V0로 불린 무소불위의 김건희 씨가 있다”며 “오늘 특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시중에 떠도는 V0의 국정농단이 명백히 드러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나토 목걸이를 선물한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김건희에게 주었다고 인정했다”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인 박성근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22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어 “김 씨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창원 출마를 저울질하던 김상민 전 검사와 통화한 기록까지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공천개입이자 국정개입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씨는 침묵으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국민은 김 씨가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명품백에 이어 고급 시계, 고가 목걸이 등 아무 것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당원명부 제출 요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의혹 규명 시도를 더 이상 막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야당 탄압 압수수색에는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곳 중앙당사로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담겨있는 500만 당원의 핵심정보를 탈취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 강탈이자 야당·국민 사찰”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도 특검을 정권의 행동대장으로 부려먹지 말고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통일교의힘’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특검의 의혹 규명 시도를 더 이상 막지 말라”고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5.4%포인트 하락한 51.1%로 나타났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전주 대비 6.3%p 올랐다. ‘잘 모름’은 4.5%로 집계됐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39.9%, 국민의힘은 36.7%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8.5%p 하락해 7개월 만에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전주에 이어 지지율이 6.4%p 올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조국혁신당은 5.7%, 개혁신당은 4.4%, 진보당은 0.9%로 각각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1.7%p 올랐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2%p,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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