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화금융 사기 등에 가담한 혐의로 송환되는 전세기 안에서 전원 체포됐다.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국제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하며, 국민의힘도 ‘청개구리 비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노린 국제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해외에 있는 남아 있는 납치 피해 국민의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 조직 소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
조국혁신당이 17일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을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정책을 두고 여야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우길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수억, 수입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취업 지원 역할과 관련해 캄보디아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코트라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불러 일으켰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KOTRA는 알고도 방치했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트라가 이번 사고를 오래 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형식적이면서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코트라는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며 “올해 5월 말, 코트라 홈페이지에 ‘캄보디아의 취업 사기, 경력 대비 지나친 고소득 유의’라는 공지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이미 현지에서의 여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해당 게시글을 이미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코트라는 정상적인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해위 취업 희망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단순히 기업 매칭만 해주는 것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 자국 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스캠(온라인 사기) 단속과 한국인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16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정부합동대응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주 중인 용의자 검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등 범죄가 계속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가동을 제안하며 구금된 한국인 범죄연루자의 송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 차관은 지난 8월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부검 자료 및 수사기록 제공 등 형사사법공조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유해 화장 및 송환 절차에도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네트 총리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를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6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전 노조위원장이 태국 무역관 근무 중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집중해서 다뤄졌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증언대에 서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현재 이 직원은 콜롬보 해외무역관장으로 근무 중이며,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전 노조위원장은 태국 자동차 부품회사를 국내 업체에 알선한 대가로 약 55억원의 투자비 중 3억원을 부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령한 정황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 무역관장으로 파견돼 있다”며 “현재 코트라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직후 인지했으며, 내부 감사실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코트라에서는 올해 8월 1일자로 해외 파견 인사를 단행했고, 해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12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KOTRA(코트라) 국감에서는 성추행·스토킹 의혹을 받는 박원동 상임감사가 직접 출석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포함 재석한 상임위원들이 해당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과의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확인된 자료를 확보해 갖고 나왔는데도 ”성추행을 한 적도, 성추행으로 피소를 당한 적도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는 강경성 코트라 사장에 대한 질의 시간에 나왔다. 먼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경성 사장에게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해 성추행 및 스토킹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람에게 감사 직을 계속 맡기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경성 사장은 이에 대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추행은 아니고, 다른 사건으로 무혐의를 받았고 피해자 측의 항고가 이뤄져 수사가 재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감사에 대한 직 유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어제(15일) 열린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맞붙으면 파행이 시작됐다. 또,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 감사를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현재 법사위 국감은 ‘난장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감사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측 기관증인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권익위 감사’, ‘관저이전 감사 및 ‘주택가격 등 통계조작 감사’ 등 前 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사 과정과 결과의 적정성에 관해 여·야간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질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유병호 감사위원의 사무총장 재직시 특수활동비 지출이 감사원장·감사위원 등에 비해 과다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또, GP 철수 부실의혹에 대한 감사시 부적절한 답변서 제출기한 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폐지하고자 하는 정책감사의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 등도 함께 이뤄지면서 파행의 패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국회법을 위반해 독단적이고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부마항쟁 46주년을 맞아 “민주당은 그 숭고한 부마항쟁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에서 “국민이 진짜 주인인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 윤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윤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다”며 “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다.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며 “윤석열,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현지에 급파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16일 훈 마네트 총리를 만나 구금 중인 한국인 약 60명의 송환 문제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을 맡은 대응팀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훈 마네트 총리를 예방해 양국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전날 출국하면서 “캄보디아 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 한국인 피해자 보호와 송환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팀은 이어 총리 직속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도 면담해 최근 급증한 온라인 사기·납치 조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총리 산하에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 회동에서 한국 측은 현지 당국이 단속 중 구금한 한국인들의 조속한 송환 절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피감기관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개인 갈등이 다시 불거지며 일정이 중단됐다. 이날 과방위 오전 일정은 피감기관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양당 간사간 협의한 대로 두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면서 촉발됐다. 여야간 고성이 오가자 결국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김우영 의원은 박정훈 의원이 지난달 초 자신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박 의원의 휴대폰 번호와 함께 공개했고, 이날 국감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언급하며, 박 의원과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며 "박 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것도 자신의 업무상 취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김 의원도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며 "김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자신이 같은 날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세력
노르트스트림 폭파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우크라이나인의 독일 송환 결정을 뒤집었다고 안사·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로마 최고법원은 이날 우크라이나보안국(SBU) 장교 출신 50대 세르히 쿠즈네초우를 독일로 송환하라는 항소 법원의 결정을 파기했다. 이탈리아 사법 체계에 따라 다른 항소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 올해 8월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쿠즈네초우는 다른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2022년 9월 소형 선박 안드로메다호를 타고 발트해로 나가 노르트스트림에 폭발물을 장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건에 대한 관여를 부인한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하는 약 1천200㎞ 길이의 해저 가스관으로, 2022년 9월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 4개 중 3개가 폭발하면서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이 대부분 차단됐다. 쿠르네초우의 변호인 니콜라 카네스트리니는 성명에서 "법원이 유럽 체포 영장의 근거로 쓰인 부분에 법적 오류가 있었다는 우리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그의 석방을 요청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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