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징역 23년’으로 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기도 하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국무회의 외형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계엄 국무회의에서 ‘반대’ 표명을 안 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 수용 및 이행을 독려하고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인식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도 인정 △‘계엄 문건’ 위증 혐의도 인정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
2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대전환’의 가면을 쓴 공허한 말잔치”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전에 준비된 약속 대련 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상 질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즉석으로 답변한 국민이 바라는 모범적인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 전 분야에 대해 참모의 조력 없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안 사안마다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았다”며 “디테일과 실무·실용적인 콘텐츠가 있는 답변이었다. 국정 현안을 꿰뚫고, 큰 주제든 작은 주제든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과 성장의 선순환을 세계에 제시할 ‘선도국’으로 도약할 구상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주권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도 강조했다.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말하며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싱가포르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현지시각) 오전 시아 키앤 펭 의장의 지역구인 브래들 하이츠 지역을 함께 시찰하고 고령화 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사회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유치원에 이어 노인들의 여가·식사 및 치매노인 돌봄 등을 책임지는 노인 돌봄 센터와 다양한 운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령화 대응 센터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시아 의장은 "실험적으로 어린이, 노인 및 치매중증 어르신 지원 시설을 모아서 운영했는데 어린이들은 공경을 배우고 노인들은 손주를 보는 듯한 기쁨을 찾고 있어 다른 지역에도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의장은 "싱가포르는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커뮤니티 클럽을 찾아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기업의 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는 모습을 살펴본 우 의장은 "한 나라의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정신이 중요한데, 지역·세대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와도 유사성이 있다"며 양국의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울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시아 의장은 "싱가포르의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21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이른바 ‘안동댐 사건’ 게시물 유포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게시물은 단순한 비방을 넘어,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인격 살인’이자 명백한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제의 게시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학교 시절 안동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하여 소년원에서 10년형을 살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법고시 합격 후 권력을 이용해 전과 기록을 지웠다’, ‘부모가 곗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등 당사자는 물론 작고한 부모님에 대한 패륜적인 허위사실까지 포함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특위는 이날 회견에서 해당 루머가 ‘완전한 날조’임을 입증하는 4가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범죄 전력 부존재다. 특위는 “지난 2021년 8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국회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가 이를 공동 확
현장과 동떨어진 ‘맹견’ 사육허가 제도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행정 부담과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가 전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9일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현장 불합리를 개선하고 동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강화하기 위한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중성화 수술이나 기질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를 요구하고 기질평가 비용 역시 전액 소유자 부담으로 하면서 제도에 대한 반발과 현장 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맹견 사육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맹견과 함께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등 행정 접근성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했다. 개정안은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성화 수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정보사령부를 조사 대상에 올리는 등 사실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반도 평화와 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내막이 심상치 않다”며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는 장 씨와 오 씨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그들이 무인기 제작 회사를 창업할 때 정보사령부로부터 자금 지원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은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군무인기를 침투시켰었고, 추가로 대량의 군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씨와 오 씨가 윤석열 내란 세력과 관련성이 있는지 또 윤석열 내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후적으로 무인기를 날린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군무인기 평양 침투
국무총리실은 2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를 테러로 지정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이 '테러 사건'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정부는 앞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테러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특히 국가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상상하지 못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에서 커터칼로 습격당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은폐·축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귀국하는 대로 장동혁 대표를 찾아 야권의 추가적인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한 멕시코·과테말라 의원 외교 활동 귀국 일정을 앞당겨 21일 귀국한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할 때, 그것은 육신의 고달픔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라며 “장 대표의 특검 통과를 향한 진정성에 어떤 의심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만든 무거운 정국 아래에서 정치권의 모든 인사는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 발짝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눈치 없는 투정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쟁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예리한 검증으로 야당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며 “천하람의 예리함과 장동혁의 묵직함. 지금 야당이 보여주는 투쟁의 두 가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당은 야당의 선명한 무기로 국민께 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한다”는 야당 측의 주장들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다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했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서류가 아닌 청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정청약 의혹과 인천공항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들의 ‘부모 찬스’와 갑질 의혹 등은 결국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라며 “그 과정에서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국민께서 판단하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료의 부족함을 청문회를 미루는 핑계가 아니라, 후보자의 무책임함을 질타하고 검증하는 근거로 삼으라. 그것이 야당의 책무”라며 “즉각 청문회 개최 합의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이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 전 자진해 사퇴하든지, 진솔한 자료 공개와 진정성 있는 사과로 검증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 국회는 국무위원 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수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20일 당 내외 의견 수렴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추석 귀성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그 약속대로 검찰청은 폐지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 그것”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삼권분립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었다.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 왔던 독점적 권한들을 다시금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적절히 분산시켜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함으
조국혁신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수청·공소청법 민주당에게 묻는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검찰개혁’이라 부를 만한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내놓은 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공소청법 부칙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를 명시해야 한다"며 "검사의 수사권 보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 “고등공소청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공소청은 법원과 동격이 아니다"며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기존 검찰청의 구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이어야 한다. 검사의 정원, 보수, 징계, 휴직 등에 대한 부분도 공소청법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면서 “공소청은 행정부의 외청 중 하나이고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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