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군사력뿐 아니라 산업, 외교,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민간 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본·인도는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입지를 넓히는 등 ‘우주 안보’를 둘러싼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민군 협력과 산업 생태계 육성, 제도 정비를 포함한 ‘전략적 혁신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민간의 역동성과 국제 협력이 결합된 종합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국방우주, 전략적 전환 기로… 민간·산업 연계 통한 ‘혁신 시스템’ 시급 한국의 국방우주 정책이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서 전략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우주를 통해 안보, 산업, 외교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개발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민간과 산업, 정책이 연계된 ‘총체적 혁신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주
아프리카 말리서 1987년 최초로 발견 된 천연수소가 전 세계를 '제2의 골드러시'로 이끌고 있다. 천연수소는 연소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 또한 태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며,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는 그린수소보다 생산 비용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학자들은 지구에 천연수소가 5조톤 가량 묻혀있어 전 인류가 수천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엔 ‘꿈의 에너지 자원’이라고 불리던 천연수소에 대한 탐사 및 시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최초로 발견된 천연수소 천연수소는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60km 떨어진 부라케부구 마을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한 우물가에서 시추 작업을 하며, 담배를 피우던 인부가 우연한 폭발을 경험했다. 그 소규모 폭발은 우물에서 피어나온 희미한 바람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현지 석유 회사 페트로마(현 하이드로마)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물에서 나온 가스의 98%가 수소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페트로마는 폭발이 일어났던 마을에 수소를 연소시키는 발전기를 설치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천연수소 탐사 열풍으로 이끌었던 최초의
대선에 출마할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될만큼의 '위중한 거짓말'을 했다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수년째 명확한 죄를 묻지 못한 문제를 법관이 특정 세력의 의도에 맞춰 대통령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특정 세력이 사법부의 힘을 빌려 정치적 경쟁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위험한 행동은 국민분열을 부추겨 내란 사태를 겪은 국민을 또다시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사법부가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를 예고했다.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5월 15일로 지정된 첫 공판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면서 사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지 하루도 안 돼 재판부와 공판기일이 전광석화처럼 지정됐다”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명백한 사례”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선 후보 등록 후 개표가 끝날 때까지 체포 또는 구속을
K-뷰티 기업들이 트럼프 고효율 관세 파고를 넘어서 전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을 겨냥한 다양한 전략으로 글로벌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화장품 수출은 총 48억 달러를 넘어섰다. 기존 최대치인 2021년 상반기(46억3,000만 달러) 수치를 3년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그 중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절반 이상 늘었다. 반면 중국 수출은 10%가량 줄어들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상호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K-뷰티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의 화장품 기본관세 10% 부과, 90일 유예된 상호관세(25%) 발효 가능성 등이 우리 기업의 미국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LG생활건강은 미국 법인 더에이본컴퍼니에 자금 투자를 단행한다. 한국콜마는 펜실베니아 2공장이 가동을 앞두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정책을 우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 매력적인 美 화장품 시장...중기부, 신시장 진출 3대 역량·유망기업 지원 강
최근 중국 국적의 인물이 우리 군 현역 병사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국가안보 법체계에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이 인물은 몰래카메라와 무인 정보 교환 방식인 ‘데드 드롭’까지 동원하며 정교한 방식으로 기밀을 수집했지만,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그쳤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으로 명시된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법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이 연이어 풀려나고, 10대 청소년까지 군 기지를 무단 촬영해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무전기까지 소지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중국 공안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중국’은 간첩죄가 적용되는 적국이 아니기에, 이들의 행위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만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적국’에 한정된 간첩죄 적용 범위는 첨단기술 유출, 군사정보 침투, 경제안보 위협 등 현대적 첩보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만 한정하고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긴 100조 청구서가 도착했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나라를 10년 뒷걸음질한 것도 모자라 향후 서민경제의 채무로 되돌아왔다. 이에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불로소득 과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의원실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192명에게 감세 경쟁하지 말라는 서한을 만들어 돌렸다”며,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세수가 줄어들어 세수 기반이 확대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는 우려를 우선 설명했다. 이어 김남근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경기 살리기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尹정부 3년 세입기반의 붕괴...새
정부가 상반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진행한다. 지난 24일 정부는 서울 삼정호텔에서 종합설명회를 열고 ‘2025년 태양광 및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추진 방안과 평가지표 등 세부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날 종합설명회에는 산업부, 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협단체, 풍력산업협회 및 개발사, 공급의무자 등 이해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태양광 부문 ▲보급제도 전환 계획, ▲태양광 고정가격예약 경쟁 입찰 및 연계 PPA중개시장 변경 사항,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지원이다. 또 풍력 사업 부문은 ▲고정가격예약 경쟁 입찰 변경사항(예상 공고물량, 공공주도시장의 안보 및 실증우대사항), ▲경쟁 입찰 연계 PPA중개시장 변경사항 등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8점)한다.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 격을 기본적으로 부여받고 정부 R&a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조선업 부흥 의지를 밝히며, 수십 년간 침체를 겪어온 미국 조선업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것이다. 미국과 가깝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라며 한국 조선업계에 러브콜을 보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조선업을 양국 간 협력 분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해군력 증강이라는 안보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K-조선'에 대한 러브콜은 세계 조선업에서 중국과 견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한국이 주도권을 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해군 전력은 중국에 이미 역전당한 상태다. 2000년 기준 미국 해군 함정 수는 318척으로 중국(110척)의 3배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중국은 370척을 보유해 295척의 미국을 앞질렀다. 미국 조선업의 수익성 저하와 숙련 인력 부족 등이 누적된 결과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전 세계적으로 '민·군 AI 융합 생태계'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군도 전력 강화를 위한 'AI 기반 무기체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경직된 국방 시스템 구조가 'AI 기술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비효율적인 '군사력 건설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기반 전력 시스템 구축'과 한미동맹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방전력정책기본법’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세계 '군사전략' 패러다임 변화… 핵에서 정밀타격을 거쳐 'AI'로 세종연구소가 17일 개최한 ‘국방 AI 정책과 구현,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은 현재 방위산업이 맞이하고 있는 구조적 전환에 대해 깊이 있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위 전략이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무기체계, 산업 구조, 국제 전략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우선 서방 국가들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온 전략이 역사적으로 세 단계에 걸쳐 진화해왔다
6·3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대 양김(김경수·김동연)’ 구도로, 국민의힘은 이른바 ‘8룡 대전’이 펼쳐진다. 이날 거대양당의 경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16일부터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 시작된다. 민주당 경선은 이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 민주당 내 입지가 공고한 이 전 대표 ‘1강’에 비명계 두 명이 맞서는 구도다. 민주당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 마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경선 체제에 들어선다. 오는 19일부터 2주간 주말(19·20일, 26·27일)을 이용해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진행한 뒤 오는 27일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국민의힘 경선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나선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한 후 16일 정식 후보 명단을 발표한다. 이어 당 선관위는 오늘 18~20일 조별 후보자 토론회를 거쳐 2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관세 부과 조치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전면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고,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통제와 상호관세로 맞불을 놓으며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트럼프發 관세로 한국 수출 주력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역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 가운데 한국 생존전략으로 한미 경제 동맹을 활용한 탈중국 공급망 전환, 수출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이 생존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 미중 관세전쟁 본격화… 中 희토류 카드로 반격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율 관세 폭탄'에 중국이 대응에 나서며 관세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자국 산업과 군수물자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한편, 국제 외교전을 병행하며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교부와 상무부 관료들에게 휴가를 전면 취소하고 24시간 대기할 것을 지시하며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중 갈등을
글로벌 증시 하락과 상호관세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단독 플레이’가 선을 넘으면서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금값이 주춤하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롤로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 사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엔화와 미 국채가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슈퍼엔저는 잊어라 ‘엔화의 반전’...어쩌다 ‘안전자산’ 수요 급증 미국 관세정책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엔화 가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은행(BOJ)이 여전히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엔/달러 환율이 170엔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오후 1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20원을 상회하고 있다. 2023년 4월 27일(1000.26원) 이후 약 2년 만에 1,000원을 돌파했다. 올해 1월 100엔당 900원 초반대에 거래되던 엔화는 3월에는 900원 후반대에서 등락하더니 결국 1,000원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11월 말 800원 후반대를 보인 엔화는 900원을 돌파, 올해 1월 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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