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 62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7.4%(4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다. 이중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으로 8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의 적기 확충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민 주건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 예산으로 2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목표치인 19만호보다 4000호가 늘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동시에 건설경기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적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각 기업 규모별로 입장차가 있지만 대체로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 SOC 통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GTX 풀어야 할 숙제 산적 국토부는 내년 SOC 사업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포함 총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국내 제조업 환경 악화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흐름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최근 학계와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흐름이 수년 전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더불어 국고 세수 위험을 키우고, 국내 자본·인력·기술 유출까지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최대 95%를 국내 모회사 단계에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본래 취지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었지만, 실제 효과는 기대와 달리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정책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며, 반드시 보완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해외 공장만 키우는 꼴”… 배당금 제도 부작용 논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대체하면서 도입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미국은 2018년대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의 과세를 사실상 면제했고, 일본·영국·독일도 2000년대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정책에 통신업계도 AI 접목 확산을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앞서 올해 8월 1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가 AI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3000억원 규모의 ‘KIF(Korea IT Fund) 자펀드’를 결성하기 위해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KIF는 2002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출자해 조성한 민간 모펀드다. 올해는 KIF 모펀드에서 1500억원을 신규 출자, 총 30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400억원 이상을 AI 핵심·기반기술 및 AX(AI 전환) 관련 유망 AI 기업 육성에 중점 투자하게 된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이동통신 3사도 AI 접목을 위한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AI 내재화를 위한 인수·합병 또는 매각, 그리고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KT, SK텔레콤이 각각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는지 살펴봤다. ◇KT, AICT 변화 위해 꾸준한 구조조정 KT가 2025년 3월 31일부로 금융보안 솔루션 기업인 이니텍(INITECH)을 매각했다. 2021년 8월에 KT 자회사 K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대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며 건설사들의 안전 관리 의식 고취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다. 정부도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건설사들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상호 대화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이 나오면 건설사들이 신속하게 아파트를 지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짓는다고 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원재료 가격, 인건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안전 기준도 기존보다 더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산업재해 감소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 지연이 꼽혔다. 피의자 기업들이 대형로펌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피의자 권리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전체 산업계 사망사고의 절반이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을 활용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사실적으로 표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를 믿도록 속이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행위는 영상과 사진, 오디오와 텍스트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범죄를 집중단속해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24년 1월 1일~8월 27일의 단속 현황과 비교해 260% 증가한 실적이다. 연령대별 검거 현황을 보면 10대 669명(촉법소년 72명),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 등 10~20대가 전체 검거된 인원 중 93.1%를 차지했다. ◇딥페이크 범죄,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나 딥페이크 범죄 유형은 크게 △음란물 합성 통한 성범죄 △보이스피싱·사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협박 및 공갈·인질 범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손쉽게 접하고 많이 확산되는 딥페이크 범죄는 연예인과 정치인 등 일반인 얼굴을 성적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해 유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음란물 성범죄
폴란드가 추진 중인 ‘오르카(Orka)’ 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국가 안보와 유럽 방위 질서를 재편할 전략적 사업으로 꼽힌다. 총 8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이 사업은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 도입을 통해 노후 전력을 대체하고, 발트해에서의 억지·타격·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수년간 지연됐던 절차가 정부 간 협상 단계로 접어들며 본격 추진에 속도가 붙었고, 국방비 대폭 증액 선언으로 사업 가속화 가능성도 커졌다. 이 프로젝트는 군사적 의미를 넘어 산업적 파급력도 크다. 최소 45% 이상을 현지에서 집행해야 하는 조건 탓에 기술 이전과 조선소 협력이 관건이 됐고, 한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 주요 조선 강국들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은 성능, 가격, 납기에서 강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수주에 성공할 경우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잡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기업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과 절충교역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폴란드, 국방비 대폭 증액 추진… ‘오르카 잠수함’ 올해 발주 유력 폴란드 해군의 핵심 현대화
최근 비만치료제 삭센다, 위고비에 이어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되면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비만 치료가 아닌 단순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는 사례가 많아 부작용과 불법 유통에 대한 의료 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약물로 자리 잡은 ‘위고비(Wegovy)’는 이전까지 주요 비만 치료제로 사용했던 ‘삭센다(Saxenda)’와 비교해 다이어트 효과가 높다는 이유로 병원과 약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처방전을 남발하고 있다. 받은 주사제는 온라인서 판매를 하거나 병원에서 처방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구매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 청소년이 체대 입시를 앞두고 몸무게 감량을 위해 '삭센다를 구매하고 싶다'는 불법적인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삭센다·위고비는 어떤 차별점과 장점을 가졌을까? 의약 업계는 두 약물은 모두 GLP-1 계열이라는 공통점을 들며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지만 효과, 투여 방식, 적응증 등에서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전했다. 온라인 시장에서 삭센다·위고비의 불법판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병원 원내조제 행
제도 시행 45년만에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앞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주택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일각에서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세미나에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폐지라는 극약처방 보다는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계획승인에 요구되는 95%라는 과도한 토지 확보율(사용 등의서 80% + 소유권 15%)이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착공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소유권 확보는 하늘에 별따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는 사업 지연를 초래하고 분담금 증가, 대출 이자 부담, 횡령 사고 등 조합원들의 피해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사업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추진위원장·조합장의 전문성 부족, 무자격 업무대행사 횡령·사기 등의 피해, 토지 소유주 조합원 제도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주 조합원 제도은 토지 확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됐다. ◇ 토지 확보 지연으로 분담금 증가...결국 900억 횡령 사태 발생 지난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이하 케더헌)는 K팝의 세계관과 아티스트 형태의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을 결합해 글로벌 흥행을 이끌어내며 이목을 끌고 있다. 케더헌은 통합 콘텐츠를 구축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확장성과 유통시장의 흐름도 바꾸어 놓으며 한국 문화를 담은 애니메이션으로 음악, 영화, 산업, 유통, 금융 등 마케팅 영향력을 보이며 시장 조기 안착에 성공했다. 유통업계에 '케더헌 산업혁명'이라는 말까지 돌며 유툥시장의 마케팅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대중에게 소개됐다. 케이팝, 퇴마 액션, 가상 아이돌 등 한국 전통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인기 최고의 케이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멤버인 미라, 조이, 루미가 악귀를 소멸시키는 비밀 헌터로 활동하며, 케이팝 보이그룹으로 위장한 악귀 ‘사자보이즈’와 맞서 싸우는 내용으로 미국과 유럽 등 아시아에서 캐릭터 돌풍을 일으켰다. 케데헌 열풍은 국내로도 이어졌다. 영화 속 배경이 된 장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등 온라인 플랫폼을 주요 의제로 한 법률은 지난해 7월 5일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 등 관련 협·단체와 더불어 발의됐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해소 및 공정거래 관행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법안 발의자들은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 독과점 남용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타 산업에까지 독점력을 퍼뜨려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렇게 발의된 법들은 1년이 지난 올해 8월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는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의된 총 19개의 법률이 계류 중이다. ◇이재명정부, 대선 정책공약집에 ‘법 제정’ 밝혔지만... 지난 대선 기간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대통령)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제21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비만치료제 사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인기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 노보노디스크)의 처방 건 수가 출시 6개월 만에 40만 건에 도달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최근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난 마운자로(Mounjaro, 일라이릴리)가 가세하며 비만치료제 사용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작용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더불어 전문의약품 광고·홍보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효과에만 관심을 갖기 쉬운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제조사, 판매자, 병·의원, 보건당국 등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운자로 처방이 시작됐다. 마운자로는 평균 체중 감량률 20.2%로 위고비의 14.9%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위고비는 이미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운자로 상륙으로 두 제품의 치열한 판매 경쟁이 예상된다. 국내에는 출시된 비만치료제는 삭센다(Saxenda,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마운자로, 오젬픽 등 총 4종이다. 이 같은 비만치료제는 본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 개발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이하, 더본)가 여러가지 논란 속 민원과 고소·고발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롭게 'K소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섰다. 그러나 고질병처럼 번지고 있는 여러 논란과 비판 속에 여론과 유통가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더본은 식품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지법, 관세법 위반 등 여러 수사를 받고 있어, 그 중심에 있는 백종원 대표는 의혹을 풀어나가야 할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더본의 여러 논란 중 가장 큰 사례로 모 부장의 '성희롱 술자리 면접'을 꼽고 있다. 본사 더본코리아의 모 부장은 피해자에게 “술 잘 드시게 생겼는데 왜 못 마셔요”, “남자친구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 “술만큼 좋은 게 없어요. (백종원) 대표님도 좋아하시거든요” 등의 발언이 알려지며 사회의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해 논란이 확산되며 본사 및 점주들의 매출, 이미지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됐다. 이에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더본은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 배제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가맹점주도 이 사례를 놓고 "이때부터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