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3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불평등해소’와 ‘정치개혁’을 당부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진보당 예방차 국회를 방문한 홍익표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때”라며 “금융투자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에 정치개혁 공약을 하신 바 있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실 때”라며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홍익표 수석은 “진보정당은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라며 “대한민국 성장의 성과가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진보당이 역할을 다해달라”면서 지속적으로 진보당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AI(인공지능) 클라우드형 5G 단독모드(SA, Stand Alone)'를 통한 3만 원대 이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AI 강국 도약을 위해 사실상 '통신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AI 세계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앞둔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5G’, ‘AI 클라우드형 5G SA’ 인프라 구축을 통한 6G 시대 선도"라며 "국민의 통신주권을 되찾기 위해 통신 혁신안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5G SA는 데이터와 신호 모두 5G망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현재 사용되는 5G NSA(비단독모드) 대비 효율이 높고, LTE망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한다. 전 의원은 "현재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5G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설비 의존형 5G NSA 통신 서비스로 인해 5G SA를 이미 도입한 세계 3대 통신 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비싸고, 느리며, 때로는 통신이 끊기기도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미·중·일처럼 5G 본연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5G SA(Standalo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선 합당 제안 역시 의견을 묻고 추진했어야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이라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당원들의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외교와 경제의 큰 성과를 내면 번번이 당에서 큰 이슈나 풍파가 일어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곤 했다”며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혁신당과의 합당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으로선 국민의힘과의 전선 형성에 불리한 변수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되었나’, ‘최고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합당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것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것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입장과 주장을 떠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파괴적 정치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제 국가와 사회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국면 전환을 위한 단식은 해법이 아니다. 정치의 영역은 명분 없는 정치 쇼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제도적 해결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당의 대표라면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책무”라며 “정치는 자신의 과오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천의 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단식장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국가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용
유튜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대리인이 ‘이름뿐인 제도’ 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애플·메타 등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게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의 비대칭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국내 기업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대리인을 형식적으로 두고 실질적 책임에서 비켜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한계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실제 피해가 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작년 4월 코스피 지수 저점이 2284포인트였고 대선 직후 6월 4일 종가가 2770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달성은 끝이 아니다”라며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조작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코스피 6000, 7000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2월까지 특별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며 “세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꼼꼼히 챙기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사실 합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 두 대 놓고 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과 국힘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 대한 입장 등 선명한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같은 중국집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특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측에 저희가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조국적 신당의 야당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때 사실상 거부 인사를 밝히면서 조국혁신당은 많은 국민들에게 최소 민주당 이중대가 되고 싶어 하는 당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하겠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후 “어제(21일)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가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 당과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다”면서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두 시대적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면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정부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고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한영 의사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박선원 의원,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해당 사건이 민주주의를 겨냥한 중대한 정치적 폭력이자 암살 시도였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즉각 ‘테러사건 수사 TF’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제는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고 사건의 전모를 백일하에 드러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권력과 당시 국정원, 경찰청 등을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단순 범죄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정치 테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하의 국가기관들은 진실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국정원은 살상용 단검을 ‘커터칼’로 왜곡했고, 경찰은 속목정맥이 60% 나 잘린 치명적 자상을 ‘1cm 열상’으로 축소 발표하며 사건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더 무겁게 선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고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당은 “징역 23년도 짧다”고 했고 사회민주당은 “앞으로 계속될 재판에서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로텐더홀 단식장을 방문해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하는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중남미 방문 일정에서 조기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해외에 있는 국민들도 대표님 건강 안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단식이라는 것이 당연히 해야되는 특검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이라면서 “어떻게든 물타기 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공조 강화하기 위해 지휘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부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다는 말 듣고 걱정이 된다”고 했다.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와 박준태 의원 등과 상의해서 너무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게 이런 거 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단식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올라가 최선을 다해 단식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지금까지 특검 문제에 있어 국민의힘 개혁신당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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