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에서 연합뉴스TV를 향해 국가가 세운 공적언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연합뉴스TV 안수훈 사장을 상대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뉴스통신진흥법’에 근거해 국가가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설립하고 지원해 온 공적 기관임에도 최근 보도 행태는 그 취지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우영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 등 강대국들의 시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안에서 뉴스와 정보를 생산·유통하기 위해 국가가 세운 기관”이라며 “그러나 최근 양사가 정치권력에 기울어진 보도를 이어가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사는 「뉴스통신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 구독계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 객관 지표를 고려해 요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구독료가 2021~2022년 328억 원 → 2023년 278억 원 → 2024년 50억 원으로 급감했다가 2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지금 집 없는 많은 국민들은 깊은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선전포고를 하고, 집 없는 서울 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령을 내린 지 일주일이 되어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나마 집 있는 국민들은 정부가 곧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폭탄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설익은 규제, 실패한 대책, 남 탓, 이제는 공식이 되어버린 좌파 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 여당 인사들이 고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국민들의 꿈을 욕심과 투기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이 아니라 서울에서의 실질적인 아파트 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 회의를 방해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그간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하여 회의를 방해한 경우가 충분히 ‘국회 선진화법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1년간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항상 말했던 것이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무질서하게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한 말씀드렸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여러분께 경고한다”며 “또 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 할 것을 제가 주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49조를 보면 위원장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 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연동되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수준만큼 사법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를 그대로 두고,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사법부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은 공판을 연기하면서, 그 사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서울고법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국회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없었던 일인냥 덮고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한 바 있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계약 방식을 착선인도 (DES) 계약에 편중하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으로 2037년에는 국적선사의 LNG 수송 비율이 0%로 추락할 전망"이라며 "에너지 안보 주권이 외국 선박에 전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자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은 2020년 1800만 톤(52.8%)에서 2037년 0만 톤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의 LNG 수송 참여율(적취율)은 2020년 52.8%에서 2024년 38.2%로 이미 감소했으며, 2037년에는 외국 선박 100% 의존이 불가피하다. 이는 LNG 운반선 건조 세계 2 위라는 대한민국의 위상과도 맞지 않는, 자국 해운 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다. 오 의원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단순한 공급선 확보가 아닌, 운송에 대한 통제력 확보에 있다"며 가스공사가 단기적인 가격경쟁력만 고려해 DES 계약을 확대한 것은 국가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산림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산불 초기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 초동진화의 핵심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9,446명)의 평균 연령이 62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인원의 74.9%(7,071명)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15kg이 넘는 진화 장비를 메고 험준한 산악 지형을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지만, 사실상 체력적 한계로 초기진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산불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4명 전원이 60대 이상 고령 대원인 것으로 드러나, 고령화가 인명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고령화의 근본 원인은 '단기 노인 일자리' 수준에 머무른 열악한 고용구조에 있었다. 이들은 1년 중 6개월(봄·가을)만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월평균 보수는 200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공무직 위주로 연중 고용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경우 평균 연령이 39세로 상대적으로 젊게 유지되고 있었다.
우리 해군이 미국에 이지스함의 핵심 체계로 꼽히는 협동교전능력(CEC,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의 도입을 요청했으나, 미 해군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해군은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조대왕급(DDG-II·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에 CEC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미국 측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미 해군은 “미 정부의 기술이전 및 수출통제 정책상 한국에는 CEC를 제공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EC는 전투함과 항공기 등이 서로의 센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하나의 통합 방공망처럼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미 해군과 동맹국인 호주·일본은 이미 해당 체계를 자국 이지스함에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동일한 수준의 기술 접근이 제한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점증하는 대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미국의 CEC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국내 개발 전투함에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미 해군의 CEC와 국내 개발 체계 간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법인카드 및 연구비 카드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이 최근 2년간 두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에서는 법인·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사례 91건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KAIST에서도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110억 원을 결제한 연구원 등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GIST는 지난해 7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법인 (연구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명과 유흥성 비용을 집행한 1명을 적발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총 1천258만 5천420원에 달하며, 사적 사용자 4명은 해임 조치 후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유흥성 비용 지출자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연구원들은 회의록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정사용을 감췄다. 출장이나 휴가 중인 직원을 참석자로 기재하거나, 같은 시간대 다른 회의에 참석 중인 인원의 이름을 중복 기재하는 등 회의록 조작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연구원은 영수증만 제출한 뒤 부하 직원에게 허위 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10분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라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개혁신당은 19일 “장동혁 대표가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자’고 했다"며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자가 바로 윤석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어제(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면회는 반성 없는 내란 미화정치”라고 일갈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면서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기도’와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는 여야의 고성과 비아냥이 오가는 끝에 결국 파행했다. 상대를 향한 원색적 비난과 삿대질이 난무하며 ‘막장극’을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감사 진행 도중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 왔으므로 태도를 봐 가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 순서를 뒤로 미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감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곽 의원은 추 위원장을 향해 “뭔 소리냐. 뭐 하는 짓이냐”, “어디가 아프신 것 아니냐. 병원 한 번 가보시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어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한 손을 허리에 올린 채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삿대질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지하자 잠시 자리에 돌아갔으나, 이내 서류 파일을 들고 다시 위원장석 앞으로 다가와 언성을 높였다. 그는 추 위원장을 향해 “존엄 미애”라고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송석준·조배숙 의원도 함께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항의했다. 나 의원은 “이게(법사위) 추 위원장 사유물인가”, “이렇게 멋대로 하는 위원장이 어디 있느냐. 독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송 의원은 “국회의원의 감사권을 박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순직해병특검을 향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배우 박성웅 씨의 구체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 측근인 이종호를 모른다며 뻔뻔한 위증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의 거짓 진술은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법망을 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외압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수의 증언과 정황으로 사실관계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공공연히 거짓 진술을 이어가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법질서 파괴 행위”라며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즉시 구속 수사해 거짓과 은폐의 사슬을 끊어내고,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군 사법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총 3조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 73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적발업체는 479개, 지적 건수는 124건에 달했고,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이었다. 이중 3명은 견책되고 2명은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내용은 여신심사 소홀(정식심사 미실시, 대여금 검토 미흡), 사후관리 소홀(용도외유용 점검, 담보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2020년~2025년 8월까지 총 54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으며, 지적 건수(업체수)는 총 25건이었다. 역시나 이와 관련해서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8명, 정직 1명 순이었다. 기업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 취급 및 담보 취득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이양수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해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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