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면서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 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국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서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이라고 비난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완규 처장은 내란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나”라며 “관저에서 버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아니면, 다음 대선에 나가보려고 보수의 눈도장을 받으려는 몸부림인가. 그도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난가인가 하는 ‘난가병’에 걸렸나”라며 “자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달라”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두려워했던 정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적임자이자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라며 “이길 수 있는 후보, 당선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에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방법은 오직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앞서 한 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한 가운데,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며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조국혁신당이 8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뇌물 범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우리 모두는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다. 변호인들의 비뚤어진 애국심은 가상하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무는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파면 이전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며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피청구인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계리 변호사는 ‘나는 계몽됐다’라고 주장했다. 헌재 선고에 의해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 등 반헌법적 계엄 옹호 변론도 터무니없다고 판명 났다”며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를 감싸면서 국민은 물론 헌재 대심판정
강성희 진보당 전 국회의원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지난 2024년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입이 틀어 막힌 채 끌려 나간 ‘입틀막’ 강성희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한 자들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이고 싶은 이들의 시대를 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가운데 진보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당 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후 4개 권역 유세를 거쳐 이번 달 15일부터 5일간 당원 대상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 전 의원은 “빛의 혁명의 주역인 사람들과 함께 혐오와 차별은 넘어 평등과 연대의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진보 시대를 열겠다. 이제 시대는 진보를 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치는 극우와 보수로 재편되는 암울한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개혁에 실패했다”며 “문 정부의 개혁 실패가 낳은 괴물이 바로 윤석열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진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중도 보수라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세력과 헌정질서 파괴집단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내란을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단의 대결”이라면서 “한덕수 총리와 정부는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곧바로 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총리가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국민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캐물었다. 또 “범죄공동체인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파면 5일째인 오늘도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승복
대통령 선거일이 사실상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전국 정책 전문가집단인 '성장과 통합'이 출범한다. 오는 16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하는 ‘성장과 통합’은 기존 정책 조직과 달리 학자와 전직 관료 중심으로 꾸려진다. 상임 공동대표는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맡는다. 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AI)연구원장과 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비상임 공동대표를 참여한다. 또 경제·산업·과학기술·문화 등 30여 개 분과에 학자, 관료, 현장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화요일인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로 확정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하루 뒤로 연기됐다.
중국 상무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위협을 확대한 데 대해 중국은 미국의 협박적 성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위협은 "실수에 더한 실수"라고 밝히며 미국이 상호 존중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중국과의 차이점을 적절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같은 세율(34%)의 대미 보복관세를 예고한 것을 두고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앞선 '10+10%' 관세 인상에는 미국 특정 상품을 겨냥한 표적 관세 보복을 했으나 34% 상호관세까지 발표되자 모든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똑같이 34% 인상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전 세계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기존 10조원 규모 추경 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4월 내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가계 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라며 “국민을 지키는 민생 범죄 수사 예산 복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의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해 말 예산을 일방 삭감했을 때부터 ‘입벌추’,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가 포함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한 가운데,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8일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편, 정부는 6월 3일을 차기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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